-초 10곳, 중 11곳, 고 19곳… 교당 50만원씩 지원

/조선일보 DB

서울시교육청이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 실천학교 40곳을 선정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청소년들이 모의선거를 통해 민주주의의 기본 제도인 선거제도와 참정권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초등학교 10곳, 중학교 11곳, 고등학교 19곳을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 실천학교로 선정하고, 교당 5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은 내년 3월부터 총선(4월 15일) 이전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관건은 학교 교육의 정치화 우려 해소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1월부터 이번 모의선거 프로젝트 교육 준비에 착수한다. 이번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의 컨트롤타워 구실을 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꾸릴 예정이다. 추진단장은 장은주 영산대 성심교양대학 교수가 맡는다.

실천교원 연수와 연수자료 제작 실천팀 구성·운영 등은 사단법인 징검다리 교육공동체 등과 협력할 계획이다. 징검다리 교육공동체는 앞서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등에서 청소년 모의투표 진행한 경험이 있다. 현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실천교원 대상 연수에서는 ▲교원들의 프로젝트 학습 수업계획 공유와 점검 ▲선거법 준수를 위한 유의사항 안내와 사전 교육 ▲사회현안 교육 원칙과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17일 열린 ‘사회현안교육원칙 합의를 위한 서울교원원탁토론회’에서 선언한 교육원칙과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 제4조의 민주시민교육원칙을 토대로 한다.

이번 프로젝트 학습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해 모의선거의 교육적 효과성을 분석하는 연구도 동시에 진행한다. 단위학교의 모의선거 수업실천과정 관찰, 사전·사후 인터뷰 등을 통해 모의선거의 교육적 효과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차후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모의선거 프로젝트 수업 추진 방안’을 주제로 기초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에 따르면, 미국·캐나다·독일·영국·스웨덴 등 해외에서는 정부와 선거관리 기관의 직·간접적 지원을 바탕으로 청소년 대상 모의선거가 활성화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의선거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국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94.3%가 ‘모의선거를 해보니 미래에 투표권이 생겼을 때 투표에 꼭 참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모의선거가 미래 유권자 교육 차원에서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걸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정영철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이번 모의선거 프로젝트는 미래사회의 민주시민이자 주권자로 살아갈 학생 시민의 민주주의적 소양을 함양하는 경험이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제도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함께 토론하며, 선거과정을 체험하는 등 모의선거를 통한 청소년의 참정권 교육은 현재의 유권자와 미래의 유권자에게도 매우 필요한 교육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