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등록금 인상 요구에 교육부 ‘거절’ 학생 ‘반발’ 총장 ‘이견’

-학생회 네트워크 기자회견 열고 인하 요구
-일부 사립대 총장 ‘수익구조 다변화’ 이견 드러내
-교육부는 면담서 “사실상 수용 어렵다” 거절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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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이 어렵다며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선언한 사립대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이미 등록금 인상은 어렵다고 거부의사를 밝힌 가운데 당사자인 학생들이 사립대를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대학교 등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 동결 발표가 이어지고, 일부 사립대 총장도 등록금 인상보다 수입 다변화가 더 절실하다고 밝히는 등 인상요구의 동력도 잃었다는 평가다.

10일 33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학생회 네트워크)는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인상을 요구한 사립대를 강하게 규탄했다. 여전히 등록금 마련이 어려운 대학생의 여건을 도외시한 주장이란 것이다.

실제 대학생은 여전히 등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018년 기준 학자금 대출 총액이 약 1조80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대출자는 63만명이다. 전년 대비 총액은 639억원이, 대출자는 1만 958명이 증가한 규모다.

등록금 부담을 느끼는 비율도 높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타임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51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등록금 부담 체감 수준이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55.3%다. 약간 부담이라는 응답도 34.8%로 나타났다. 별로 안됨(4.2%), 전혀 안됨(2.4%), 모름(3.3%) 등이다. 등록금 마련 방법은 부모 재산(34.4%), 학자금 대출(28.9%), 장학금(12.8%), 부모 회사(7.9%), 대학생 근로(7.1%), 기타 및 모름(8.9%) 등이다.

학생들은 사립대에 대한 불신도 드러냈다. 이들은 사립대가 돈이 없어 어렵다고 하면서도 각종 회계감사나 종합감사에서 비리가 지적되기 일쑤이고, 관련 금액만 4177억원에 이른다고 비판했다. 또 약 10년간 등록금을 동결하고도 여전히 등록금 의존율이 53.8%(2018년 기준)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등록금 인상이 아닌 추가적인 인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가 예산을 늘리고 사립대 재단의 부담을 늘려 등록금을 인하하고, 등록금 책정 과정에 학생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부 총장도 대학 수입을 다변화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지난 7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임시 회장단 회의에서 전남지역 한 사립대 총장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며 “등록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렵고 교육부도 비판적인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섣부른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충남 한 사립대 총장은 오히려 여전히 장학금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여전히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있다”며 “성적이 아닌 형편에 따라 주는 등록금을 늘리고 다양한 외부장학금을 유치해 학생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대 등 국립대가 등록금 동결 선언을 한 것도 사립대를 궁지에 몰고 있다. 서울대는 지난 7일 대학의 공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강원대는 9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학부 등록금을 1000원 인하하고, 대학원은 동결하기로 했다.

한편 사립대 총장의 모임인 사총협은 지난해 11월 연이은 등록금 동결·인하로 재정이 어렵다며 등록금을 법정 상한까지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고, 지난 7일 사총협 임시 회장단 회의에 박백범 교육부 차관을 초청해 재차 등록금 인상을 요청했다. 그러나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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