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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고전으로 본 우리 교육] 우리 사회는 얼마나 평등한가?

[에듀인뉴스-명교학숙 공동기획] 학생들의 인성교육 방향 정립을 위해 고전(古典)을 활용한 교육이 떠오르고 있다. ‘명교학숙’은 이러한 교육계의 움직임을 리드하는 초·중등교사 연구모임으로 동·서양 인문고전을 탐구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교육방법론을 연구하고 있다. <에듀인뉴스>는 명교학숙과 함께 고전을 통해 우리 교육 현실을 조명하고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톨스토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1. 이성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인생의 법칙을 배반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배반에 완전히 익숙해져서 그것을 편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익숙한 생활을 방해하려는 이성의 목소리를 압살하려고 애쓴다.


3. 사람은 자신의 생활이 양심에 합치되지 않으면 양심 쪽이 마비되어 생활에 장단을 맞춘다.


9. 무엇에 의해서든 자신을 마비시키는 행위는, 아직은 범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한 준비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본문 78쪽-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민주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다. 한마디로 자유·평등·복지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가지도록 헌법이 국가의 존립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은 사회적 평등을 위한 헌법의 규범력이 약화되고 오히려 경제양극화로 인한 학생, 학교, 국가기관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사회갈등의 심화로 점철되어 있는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다.


아니 꼭 교육기관과 국가기관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분명한 원리가 있고 잘 정돈된 규범이 있는 곳에서 정작 우리의 가치와 생각을 톨스토이의 말처럼 마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한다.


우리가 고전 문학을 접하면서 사회의 여러 형태의 사회적 단면을 여러 층의 형태로 고민하고 의식의 변화를 가지고자 모였다.


그래서 첫째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유는 어디에서 오는가를 고민해 보았고,(관련기사 '생각과 토론의 자유, 어디까지 존중돼야 하나' 참고)


또한, 둘째로 토머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을 통하여 국가에 대한 정의를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관련기사 '대학입시 포퓰리즘의 등장과 리바이어던의 역설' 참고)


셋째로 평등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이제 우리는 이 나라에서 평등하게 살고 있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러시아의 소설가이자 사상가로, 주요 작품으로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리나》, 《부활》 등이 있다. 19세기 러시아 문학의 거장으로 현재까지 회자되고 있는 인물로, 종교와 인생관, 육체와 정신, 죽음의 문제 등을 작품 속에서 논하면서 나름대로 해답을 독자에게 제공하려 하였다.(출처=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러시아의 소설가이자 사상가로, 주요 작품으로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리나》, 《부활》 등이 있다. 19세기 러시아 문학의 거장으로 현재까지 회자되고 있는 인물로, 종교와 인생관, 육체와 정신, 죽음의 문제 등을 작품 속에서 논하면서 나름대로 해답을 독자에게 제공하려 하였다.(출처=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사회적 평등에 관한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괴리는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가 효과적으로 보장되지 못하는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에 의해 형성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에 일정부분 기인한다.


최근 우리 사회를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는 무엇보다 양극화 문제이다. 꼭 경제적 불평등에서 오는 양극화가 아니라 기회의 균등과 사회적 평등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다.


톨스토이는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통하여 365일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글을 남겼다. 톨스토이는 언제나 이 책을 가까이 두고 자주 뒤적이곤 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아주 행복하다고 했다.


초판이 나올 무렵, “‘인생이란 무엇인가’는 세계 수많은 위대한 작품과 사상서에서 주옥같은 삶의 지혜만을 내가 가려 엮은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인간이 인생이라는 흐름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를 글에서 잘 나타내고자 한다. 위대한 소설가이자 사상가인 톨스토이는 삶은 그렇게 만족스럽게 살지 않았지만, 글을 통하여 책을 읽는 독자에게 감동을 가져다준다.


왜 사람들은 스스로 마비를 시키는가?


올바른 가치관과 이성을 바탕으로 참교육이란 틀로 우리는 교육이란 커다란 시스템에 오랜 기간 배우면서 살고 있다. 교육이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착각을 가지고도 있다.


그러나, 사회적 환경과 경제적 생활을 살다보면 우리를 우리 것으로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다. 나만 옳고 나에게서 벗어나 다른 사람에 게 자신들의 잣대로 보고 있는 것이다.


결국 통증이 지속되지 않게 스스로를 마비시키는 것이다. 그래야 자기 합리화의 논리에 앞서가는 것이다.



양극화, 불평등..."헌법 정신까지 마비시키는 힘의 논리"


최근에 일어나는 사회 현상과 국가에서 일어나는 통치행위에서 우리는 헌법이라는 커다랗고 중요한 가치를 훼손하고 있지 않는 가를 생각해 본다. 본질적으로 마비되지 말아야할 중추적인 이성을 우리는 힘의 논리로 계속적으로 마비를 강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사회의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헌법이 사회적 기본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사회정의의 구현을 중요한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물결에서서 경제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은 매우 심화되고 있고 우리의 시름을 크게 만들고 있다. 경제적 양극화는 학교란 교육시스템의 틀에서도 어김없이 나타나서 진입장벽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으로 교육의 양질을 경제적 논리로 훼손하고 있지 않는 가를 생각해 본다.


아이들의 놀이터에서 어른들이 놀겠다고 아이들을 내쫓는 모양이라고 볼 수 있다.


“사람은 자신의 생활이 양심에 합치되지 않으면 양심 쪽이 마비되어 생활에 장단을 맞춘다”라고 결국 양심이 마비되어야 생활을 겨우 영위할 수 있는 일탈의 상황이 되었다.


헌법의 전문은 우리에서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 타파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다. 사회적 폐습과 불의 타파는 사회적 정의 구현을 구현하고 사회적 평등을 바라보고자 하였다.


기회의 균등은 형식적 평등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넓은 의미에서 평등의 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였다. 결국 여기서도 자유와 평등을 중요한 가치로 바라보고 있다.


우리 사회는 얼마나 평등하고 있는가? 아니 평등하지 못해서 우리 스스로를 계속적으로 마비하여 당연히 생각해야할 가치도 잊어버리게 하고 있지 않은가?


헌법은 국가공동체의 가치이며 지켜야할 숭고한 정신으로 잘 표현되어져야 한다. 헌법을 잘 나타내기 위해서는 헌법에 대한 고민과 현실에 대한 고민이 적절하게 동시에 바람직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헌법의 나타냄이 지체되거나 반격의 위험이 있다면, 원인을 보다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즉각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


토마스 홉스는 리바이어던에서 “소심함 때문에 인간은 우유부단해지기 쉽다. 결과적으로 행동해야 할 때와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홉스의 경고는 항상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깨어 있도록 말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교육의 현실을 세삼 재정립해보고자 한다. 학생의 가치는 학교의 가치이며 또 나라의 가치이다. 이러한 가치가 점점 불평등으로 바꾸어져 간다면 우리가 원하는 나라의 국시는 변질되고 말 것이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통하여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높여야 하며, 절차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을 받는 동안 어느 누구의 가치도 훼손되지 말아야 마며, 공정하게 평등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우리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녀와 자손까지 영원한 안전과 자유와 평등을 통하여 행복한 나라로 확보할 것으로 하는 다짐을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올바른 기회 균등을 위해서 정의가 살아 있게 하는 전환이 필요하다.


민병휘 행정학 박사/ 명교학숙 위원
민병휘 행정학 박사/ 명교학숙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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