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고교학점제 추진과정 진단·보완 마련 토론회
-6곳 시도교육청, 진로 따른 선택 과목 안내 자료집 없어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의 운영 성과와 개선 과제 모색을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가 15일 열렸다. /이재 기자

교육당국이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학생에게 진로에 따른 선택 과목을 안내하고 있지만, 정작 학교에 해당 과목이 없거나 특정 학과가 없는 학생이 듣기에 과목량이 너무 많은 등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을 앞두고 선택 과목을 적정하게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주장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교학점제 추진과정 진단·보완책 마련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신동진 사걱세 책임연구원은 “고교학점제를 연구하기 위해 지정된 연구학교 16곳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진로에 따라 교육부나 교육청이 안내한 과목이 개설되지 못했거나 개설됐더라도 모두 수강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구학교의 진로에 따른 선택 과목 안내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발행한 안내 자료집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6곳 교육청은 안내 자료집을 아예 발행하지 않았다. 대구, 부산, 세종, 인천, 울산, 제주 등이다.

나머지 교육청 안내 자료집도 일부 진로가 누락됐거나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학과 진학을 임의기준으로 안내 자료집을 분석해보면 안내 자료집에 사회학과가 빠진 사례도 많았다. 사회학과 진학 시 필요한 선택 과목의 내용도 달랐다. 사회학과 진학에 중요한 과목 중 하나인 경제 과목을 안내 자료집에 포함한 교육청은 전남도교육청이 유일했다. 신 연구원은 “안내 자료집 부실과 함께 더 심각한 문제는 각각의 과목을 왜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다는 점”이라며 “과목의 나열만 있고 각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어 학생의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진로에 관련한 선택 과목을 제시하고 있어도 실제 학교에서 과목을 들을 수 없는 문제도 있었다. 신 연구원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융합을 지향하다 보니 사회와 과학계열 과목을 하나 이상은 선택해야 하는 구조다 보니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울산시교육청의 안내 자료집을 기준으로 보면, 환경관련학과 진학을 위해 울산교육청이 안내하는 선택 과목의 수는 9가지다. 일반 선택 과목으로 화학1과 물리학1, 생명과학1, 지구과학1을 수강하고 진로 선택 과목으로 심화과목인 화학2와 물리학2, 생명과학2, 지구과학2를 안내했다. 그리고 융합과학까지 진로 선택 과목으로 듣도록 안내했다.

그러나 일선학교에서는 이 가운데 물리학과 화학 생명과학 등을 하나의 교과선택군으로 묶어서 선택하도록 하고, 2학년과 3학년에 각각 3개 과목씩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보통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9개 과목을 모두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게다가 고교 1학년 교육과정은 선택이 아닌 공통교육과정으로 운영해 실제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 수는 9개에 미치지 못한 6개다. 신 연구원은 “사회과목 1개를 들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선택은 5개 과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학생의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을 지원할 교사 수도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신 연구원은 “고교학점제 아래서 진로에 따른 학생의 과목 선택을 도울 교사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런 역량을 갖춘 교사가 많지 않다”며 “자칫하면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것을 돕는 사교육이 성행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 알려진 북유럽 교육선진국은 학생 100명~150명당 1명씩 진로상담 교사를 두는데, 국내로 따지면 800명 정원 학교에 상담교사를 최소 5명 이상 둬야 한다는 것”이라며 “교육당국은 교원을 추가로 증원하지 않고 교원 연수를 통해 이런 수요를 확충하려 하는데 지금 과도한 교사의 업무를 유지한 채 상담업무까지 맡기면 제대로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신 의원은 “고교학점제 도입을 앞두고 여전히 불안한 점들이 있다”며 “앞서 학생부종합전형 당시에도 교육부가 각계의 경고를 소홀히 하다가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 부랴부랴 불을 끄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런 우를 되풀이하지 말고 고교학점제를 잘 준비해 시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