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통합네트워크 실현을 정부의 대학 개혁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2025 대학통합네트워크 현실화 방안 토론회’에서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혁명포럼과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 전국교수노조, 전국대학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등이 주최했다. 대학통합네트워크를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통합네트워크는 국공립대학과 일부 사립대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고 이들 대학이 공동으로 입학생을 선발, 공동으로 학생들에게 학위를 주는 제도다.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 정책위원장인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학통합네트워크가 대입 경쟁 완화와 대학 서열화 해소, 지역 균형 발전 등의 긍정적인 효과들을 이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학통합네트워크 설치는 한국 교육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다. 공영형 사립대 도입, 전문대 역량 강화 등 대학 개혁 방안보다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재홍 방송대 법학과 교수 겸 교육혁명포럼 연구위원장도 대학통합네트워크가 고등교육과 대학의 발전을 이끌 중요한 과제라는 데 동의했다. 미국 일부 주와 독일, 영국 등에서는 이미 2000년대 이후 공동입학관리체제를 두고 복수의 대학이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 선발한다고도 언급했다.

토론회에서는 대학통합네트워크 추진 단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지방 거점 국립대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결성한 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립대를 추가 편입시킨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립대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태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부위원장은 “지방 거점 국립대만 네트워크를 결성하면 수도권 상위 사립대 중심의 대학 서열화와 입시 고통은 그대로 유지된다”면서 “국립대에 준하는 재정을 지원하면 등록금 인하 등 재정 압박에 처한 사립대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일정 수준의 성적을 갖춘 학생에게 폭넓게 대학에 입학할 기회를 부여해 대입 경쟁을 완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