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인 학교폭력 피해는 줄어들고 있으나 학교폭력 가운데 성폭력은 유독 급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등 학교 성폭력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체 초·중·고교생 가운데 학교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013년2.2%→2014년 1.4%→2015년 1.0%→2016년 0.9%로 계속 줄고 있다.
그러나 초·중·고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학생 간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각종 성 관련 사안) 건수는 2015년 1842건으로 2012년(642건)보다 3년 만에 3배가량 늘었다. 2013년 878건, 2014년 1429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가 정책연구를 위해 2015년 전국의 초·중·고생과 교원 총 4만32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성폭력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생이 2.1%로 가장 높고 고교생 1.9%, 중학생 1.4% 순으로 조사됐다. 가해 응답률은 초등학생 1.6%, 중학생 1.7%, 고교생2.2%였다.
성폭력 피해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55.3%로 가장 많고 성추행 28.3%, 사이버성폭력 14.1%, 성폭행 2.3%로 나타났다.
특히 성폭력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성희롱의 경우 '같은 학교 같은 학년 학생'에게 피해를 당한 비율이 초등학생 73.5%, 중학생 73.8%, 고교생 60.5%로 모두 높게 나타나 또래 학생 간 성폭력 예방교육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생들에게 '사소한 장난도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주도록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예방교육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올해 초등학교 1200곳에서 학교 주변 '아동안전지도'를 이용해 토론, 상황극 등 이해·활동중심 예방교육을 하고,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경찰학교 등에서 예방교육을 받게 할 계획이다.
공모를 통해 성폭력 우수 수업 지도안을 개발해 보급하고,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함께 가해 유형별 성폭력 사안 처리 공동 매뉴얼도 제작하기로 했다.
피해 학생 다수가 신고하기를 꺼린다는 점을 고려해 3∼4월을 학교 성폭력 예방 강화 기간(경찰청)으로 운영하고 PC, 스마트폰 등을 통한 '학교폭력 익명 신고·상담 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문 상담 교사를 초등학교에 우선 배치하고, 피해 학생에게 교내외 전문 상담기관이나 병원과 연계해 상담, 치료 지원을 할 계획이다.
교원의 학생 대상 성비위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2015년 이후 교원 성범죄 근절을 위해 모든 성폭력 관련 교원을 대부분 해임하는 등 중징계하는 한편 징계의결 기한을 단축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2015년 4월 9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중징계 요구 사안을 경징계로 요구한 비율이 12%(총 210건 중 25건)로 나타나는 등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여전히 성비위 교원을 미온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성관련 비위 교원을 미온적으로 처리한 사례가 발견되면 해당 관련자를 징계 요구하고, 공·사립학교 구분 없이 모든 학생 대상 성비위는 시도 교육청이 직접 조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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