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코칭

교육부 2020 업무계획 세부 정책별 교총 입장 

교총은 교육부 업무계획 전반에 대한 논평만 내는 데 그치지 않고, 영역별 정책 제안도 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는 학력에 대한 진단-보정을 위한 체계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는 일부 시·도에서 평가 거부 방침을 밝히거나 교사의 관찰을 통해 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학력 진단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기초학력뿐 아니라 전체 학생의 학력 저하 현상에 대한 대응과 학습부진 예방-진단-관리시스템 구축도 요구했다. 특히 ADHD, 학습장애, 경계선에 있는 학생 등을 포괄하는 특수교육 대상자 범위 확대와 지원도 요구했다. 또, 학생 수 감소를 기회로 개인 맞춤교육을 위한 교원 확충도 요구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휴업, 개학 연기 등으로 온라인 학습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향후 다른 감염병 사태나 심각한 미세먼지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유아 교육에 대해서는 단설유치원 중심의 국공립 유치원 설치 확대를 위해 학교용지특례법적용 대상에 유치원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원활한 현장학습을 위한 통학버스의 조속한 확충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보건·안전 전문 인력과 영양 관리 인력·시설 지원 방안 등을 요구했다. 또, 유아중심·놀이중심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해 내년 연착률을 위한 충분한 준비 시간과 단계적 접근, 교사 전문성 역량 강화 등 적극적 지원을 강조했다.

 

초등 돌봄은 양적으로 확대된 돌봄에 비해 저하된 질 문제나 학교의 실질적 수용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에 전적으로 맡기기보다는 정부·지자체가 나서 지역사회, 공공기관, 거주지 인근 돌봄기관 확충을 요구했다. 

 

고교 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학생 충원이 어려운 자사고·외고 등을 없앤다고 서열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자사고 등은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해당 학교의 폐지에 들어갈 재원을 일반고에 지원하는 것이 낫다고 제안했다.

 

고교학점제는 아직 실현 가능성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양한 교과 개설, 교원 충원,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기본 여건부터 조성 가능한지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서는 단위학교 내 편향 교육 등을 근절하고 교실 정치장화를 막을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 거버넌스 개편에 대해서는 사실상 학교로의 권한 이양을 하지 않은 채 시·도교육청 권한만 강화돼 17개 교육부가 탄생할 것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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