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초중고 학생 대상 성폭력 교육청이 직접 조사한다

초등학교 단계부터 체계적 성폭력 예방교육…피해학생 심리치료 강화

앞으로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초등학교 단계부터 체계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이 이뤄진다.

또 공·사립학교 구분 없이 초중고 학생 대상 모든 성비위는 관할 시도 교육청에서 직접 조사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학교 내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초등학교 단계부터 지속적인 양성평등 교육 및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고, 신고부터 상담 및 치유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구축해 범정부 차원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체 초·중·고교생 가운데 학교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013년 2.2%, 2014년 1.4%, 2015년 1.0%, 2016년 0.9%로 계속 줄고 있다.

성폭력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2.1%), 고등학교(1.9%), 중학교(1.4%) 순이었다. 가해 응답률은 고교생 2.2%, 중학생 1.7%, 초등학생 1.6%로 각각 조사됐다.

성폭력 피해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55.3%로 가장 많고 성추행 28.3%, 사이버성폭력 14.1%이다.

정부는 6개월마다 상시 점검을 통해 학생 대상 성비위 사안을 징계기준과 달리 미온적으로 처리한 경우 해당 관련자에 대해 해당 교육청에 즉시 징계 요구하기로 했다.

공립과 사립 구분없이 익명신고를 포함한 모든 학생 대상 성비위는 시도 교육청에서 직접 조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학사, 성폭력 관련 전문가,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시도교육청 사안처리 현장점검지원단은 성폭력 사안을 접수하면 신속한 대응에 나서게 된다.

또 올해 초등학교 1200곳에서 학교 주변 아동안전지도를 이용해 토론, 상황극 등 이해·활동중심 예방교육을 하고,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경찰학교 등에서 예방교육을 받게 할 계획이다.

공모를 통해 성폭력 우수 수업 지도안을 개발해 보급하고,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함께 가해 유형별 성폭력 사안 처리 공동 매뉴얼도 제작하기로 했다.

피해 학생 다수가 신고하기를 꺼린다는 점을 고려해 3∼4월을 학교 성폭력 예방 강화 기간(경찰청)으로 운영하고 PC, 스마트폰 등을 통한 학교폭력 익명 신고·상담 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초등학교 성폭력 예방을 위해 전문상담교사를 초등학교에 우선 배치(증원인원의 70%)하고, 청소년 심리상담센터별로 정신과 자문의를 위촉해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아동복지시설 취약아동 보호강화 방안과 2017년도 진로교육 세부 시행계획, 2016년 출산 현황 분석 및 향후 대응방향도 논의했다.

문의 :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실 044-203-7277

2017.02.24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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