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넷, 전국 203개 대학 등록금 반환 및 경제대책 촉구
-“협의회서 대학생 목소리 반영한 실질 대책 마련해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21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9%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과 경제대책 마련 요구에 응답하라"고 강조했다. /오푸름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전국의 대학가에서 온라인 강의가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 99%가 ‘올해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오전 11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해지 전대넷 집행위원장은 “지난 두 달간 학생들의 요구는 변하지 않았다”며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늦장 대응과 무응답이 학생들의 재난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앞서 전대넷이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에는 전국 203개 대학(일반대학·전문대학)의 2만1784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대학생들이 올해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원격수업(온라인 강의) 질이 떨어져서 82% ▲시설 이용이 불가능해서 78.6% ▲경제적으로 부담돼서 37.4% 등이다.

등록금을 반환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돌려주는 방식(87.4%)이 가장 적절하다고 봤다. 학교별 현황에 따라 학생 형편에 맞게 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학생들은 11%에 불과했다.

앞서 지난달부터 이어진 대학생들의 시국선언 이후 교육부와 등록금 환불 논의에 착수한 대교협은 학교별 현황에 따라 학생 형편에 맞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절반이 넘는 대학생(55%)은 전체 등록금 중 반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30% 반환은 28.4%, 전액 반환은 9.5%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대넷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등록금 반환과 교육부·대교협과의 3자 협의회 개최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발언자들은 ‘99% 학생들이 요구한다, 상반기 등록금 반환하라’ ‘교육부, 대교협은 학생과의 3자 협의회에 응하라’와 같은 구호를 반복하기도 했다.

임지혜 전대넷 공동의장(숙명여대 총학생회장)은 “교육부와 대교협이 등록금 환불을 논의하기로 한지 보름이 지났지만 진전이 없어 ‘보여주기식 논의가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며 “대교협이 내놓은 안은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응답이 아니다. 장학금 지급이 아닌 등록금 환불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이어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3자 협의회에서 이를 수용하기를 바란다. 3자 협의회를 당장 소집해달라”며 “당사자인 대학생을 배제한 채 논의를 진행한다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대넷은 재난 상황에 있는 대학생들을 위한 경제대책 수립도 요구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46.6%의 학생들은 월세와 기숙사비를, 45.9%의 학생들은 교통비를 불필요하게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30%의 학생들은 구직난을 호소하고 있으며, 16%가 넘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에서 해고당했다.

임 의장은 “대학생들은 재난 상황과 경제 위기에서 가장 불안정한 곳에 서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노동권 침해를 방지하고, 경제적인 타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대넷은 당초 이날 설문조사 결과를 교육부에 전달할 계획이었지만, 곧 있을 교육부와의 면담에서 결과를 전달하기로 했다. 이 집행위원장은 “현재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대학재정장학과, 대학학사제도과와 면담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며 “설문조사 결과는 면담 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