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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 발표

이준식 부총리,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발표-교육부 영상 화면 캡쳐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는 8일(수)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내용을 담은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교육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주요 내용
1. 저소득층 유치원비 부담을 낮추는 ‘공공형 사립유치원’ 도입
2. 가정이 어렵지만 재능있는 학생의 꿈을 키워주는 ‘꿈사다리 장학제도’ 마련
3. 학습결손 방지를 위해 초등학교 단계 읽기, 수학, 예술‧체육 교육 강화
4. 님비현상 해소를 위해 주민복합시설을 결합한 新 특수학교 설립 추진
5. 다문화학생 밀집지역을 ‘국제화특구’로 지정하여 특화된 교육 본격화
6. 인구급감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유‧초‧중‧고 통합학교 모델 도입
7. 낙후지역 교육지원을 위해 예비교사들의 「장기현장실습」 운영
8. 중앙단위 교육복지사업을 줄이고 교육청‧학교 중심의 교육복지사업 확대
9.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많은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더 많은 예산을 배분
10. 일관성 있고 체계화된 교육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교육복지지원법」 제정

그간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교육복지 정책과제들을 추진해 왔으나, 이와 같이 종합적 관점에서 교육복지 정책 방향을 수립한 것은 지난 ’08년 발표된 ‘교육복지종합대책’ 이래 처음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능력과 노력보다는 타고난 가정환경에 따라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결정된다는 이른바 ‘수저계급론’이 대두되는 등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양극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특히,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비 투자 격차 역시 심화되는 등 양극화 현상이 교육 분야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제는 과거와 달리 더 이상 교육을 통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만연한 상황이다.

더욱이, 유아단계부터 발생한 학습결손은 상위 학교단계로 올라갈수록 점점 누적적으로 심화돼 고등학교에 가서는 학습에 흥미를 잃거나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이미 ‘지능정보사회 대비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16.12)’과 ‘2017 업무계획(’17.1)’을 통해 이러한 양극화 현상에 대응해 ‘모두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는 교육’을 만들어나가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수립하게 된 금번 대책은 그간 다양한 교육복지정책이 추진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공급자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지원을 강화하는 것에 집중했다.

교육부는 지난 해 가을부터 현장 교사, 시도교육청 및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와의 회의를 거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양극화로 인한 교육 격차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교육복지정책의 방향을 재설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이준식 부총리는 “날로 심화되는 경제·사회적 양극화에 대응해 학생들 모두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기 위한 교육 지원 정책은 정부 차원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하며 “주어진 여건이 학생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을 넘어서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 짓는 절대적인 요소가 되지 않고, 학생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희망을 키워나가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과제이며,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하며,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 국민 모두가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장준덕 hyun@school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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