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서울시교육청, 교육부 교육복지 종합정책 환영

공공형 유치원, 사배자 전형 확대 등...교육불평등 해소 공동추진 제안

[스쿨iTV] 8일(수)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육복지 종합대책'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동안 중앙정부 차원의 다양한 교육복지 정책들이 각각의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했던 것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교육복지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발표한 것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기존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고민하고 있었던 우리 사회와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이 다르지 않으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서울시 교육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기본전제를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형 사립유치원(가칭)’의 개념은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 도입한 ‘공영형 유치원’과 동일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정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확보해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전국 최초로 ‘공영형 유치원’을 도입한 바 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지난 2016년 8월 서울국제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입학자 비율을 현행 20%에서 2022년에 50%까지 확대하는 ‘서울지역기회균등전형’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선발된 학생들에 대한 생활장학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교육부 발표에 이 안이 포함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오늘 발표된 교육부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입학 전형 확대 및 입학한 학생들의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비 등 각종 부가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작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한 정책과 궁극적인 목적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의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학교급별 특화된 학습결손 예방을 위해 초등단계에서는 읽기, 수학, 예술체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에서 2016년 9월 발표한 초등1,2학년을 위한 ‘안성맞춤교육과정’과 연계함으로써 보다 촘촘하게 실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교육복지 종합대책의 원할한 시행과 학교현장의 안착화를 위해서 시도교육감들과 긴밀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 진행되며, 보다 촘촘하고 두터운 교육복지를 위한 재정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아가 태어난 가정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도록 중앙정부과 서울시가 함께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장준덕 hyun@school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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