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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직격탄 맞은 직업계고 위해 기능사 시험 1회 더 본다

-정부, 2020년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
-기능사 시험 86종목 6월 접수받아 7월 실기시험
-현장실습 규제 완화 등 코로나 이후 고졸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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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DB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직업계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기능사 자격 검정 시험을 1회 더 치르는 등 포스트 코로나19 대책을 시행한다.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능사 시험은 내달 8일부터 11일까지 실기시험 원서접수를 받고, 7월 13일~17일과 7월 20일~22일께 치를 방침이다. 합격자 발표는 8월 14일이다. 총 86개 종목의 시험을 볼 수 있다. 간호조무사 국가자격 시험도 완화했다. 시험 전 병원실습 780시간을 채워야 하나 2019년 시험에 한해 합격 후 6개월 이내 실습 이수 시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직업계고 수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현장실습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실습이 어려운 직업계고의 전문교과에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전문교과의 실무과목 중 교과(군)별 공통 학습내용을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 콘텐츠로 개발해 원격 실습수업을 할 수 있도록 시범 개발하기로 했다. 

현장실습 기간도 줄인다. 현장실습 선도기업에서 필수 이수해야 하는 현장실습 기간을 4주에서 1~2주로 단축한다. 학점제를 운용하는 직업계고 208곳은 여름방학 기간 현장실습을 수업 일수로 인정해 취업시기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한다. 

또 현장실습생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현장실습 일부를 온라인 실습으로 대체하는 것도 허용한다. 분야와 시기, 방법 등은 기업과 학교가 협의를 통해 마련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현장실습과 취업을 지원한 인력을 고용하기 위한 인건비도 상반기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또 6월과 7월을 기업발굴 중점 기간으로 정하고 코로나19 사태 종식 뒤 지체 없이 산업체 현장실습과 취업이 진행되도록 기업발굴에 나설 방침이다. 

이는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한 직업계고 취업률과 현장실습 참여율을 높이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습 기회를 얻지 못해 전문역량을 함양하기 어려운 직업계고 학생을 지원하려는 조처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 안전사고 발생 뒤 기업의 안전요건을 강화를 골자로 한 학습중심 현장실습 정책을 도입했다. 이후 산업재해 사고는 2016년 21건에서 2019년 6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현장실습 참여 학생 수는 2017년 42.5%에서 2019년 29.9%로 크게 감소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현장실습 기회 자체가 차단되고 학생들의 수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향후 고졸채용에 빨간 불이 켜진 상황이다. 17개 시도 교육청의 직업계고 취업률은 평균 9.5%p 하락했다. 이 가운데 6개 교육청은 20%p 이상 취업률이 하락했다.

기업에선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고졸인재를 채용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체 총무·인사 담당자 486명 가운데 284명은 고졸채용과 관련해 지원금·혜택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특성화고의 체질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까지 400억원을 들여 특성화고 300곳을 선정해 교육과정과 교원, 실습환경 혁신을 지원하는 특성화고 혁신지원에 나선다.

우선 특성화고를 4개 유형으로 브랜드화하기로 했다. 학생이 가고 싶은(1유형), 머물고 싶은(2유형), 실력을 키우는(3유형), 꿈을 이루는(4유형) 학교 등 혁신 목표를 정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학생진로 지도도 공통으로 추진하고, 중학생·학부모 교육과 동아리 활성화, 취업 마인드 제고 등을 유형별로 학교 혁신을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현장 전문가 참여도 확대한다. 교원양성과정이 없는 새로운 산업의 수요에 대응해 단기에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교사양성 특별과정을 도입한다. 시도 교육감이 신산업분야 등 필요한 교원자격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최근 무리한 합숙 등 문제가 드러난 기능대회 준비는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국소배기장치 설치와 작업환경측정 등 단계적으로 직업계고의 실습 환경도 개선한다. 현장실습 시 현장실습생에게 안전조끼를 보급하고 착용도 의무화해 기업이 학생 안전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장실습 수당지원도 늘린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현장실습 교육훈련 수당을 70% 이상 지급하도록 운영 매뉴얼을 개정했다. 올해는 나머지 30%를 현장실습 참여지원금으로 지원해 최저임금 이상의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장실습에 참여한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에 참여한 50인 미만 기업은 클린사업 보조지원 신청 시 우선 지원한다. 또 현장실습 참여 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지정받으면, 보조지원도 사업장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린다. 이 밖에도 현장실습 참여기업과 산업재해 예방시설자금 융자사업 등을 우선 지원한다. 

정부 차원의 고졸인재 채용도 늘린다. 고졸자 대상 지방직 9급 행정직군 선발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현재 지방직은 국가직과 달리 행정직을 제외한 기술직만 선발하는 것을 개선한 정책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같은 대책을 발표한 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주재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마련한 정책이 직업계고 학생의 눈높이에서 볼 때도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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