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개 선정 대학 중 서울대 등 42개 대학 2022 대입 정시 수능 30%이상 선발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수도권 대학은 수능위주전형의 비율을 30%(일부대학은 2023학년도까지 40%), 지방대학은 학생부교과전형 또는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30%까지 조정하는 전형비율 조정계획을 2022학년도까지 참여 조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는 교육부가 2020년 2월 26일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참여 조건으로 제시한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 때문인지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이하 지원 사업)에 선정된 전국 75개 대학 가운데 고려대(서울)·서울대·연세대(서울)·성균관대 등 42개 대학이 2022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정시 모집 수능 전형을 30% 이상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월 28일 교육부는 전국 75개 대학에 총 697억8천만 원을 지원하는 2020년 지원 사업 선정 결과는 발표했다. 

지원 사업은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대입전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형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으로 대입전형을 운영함으로써 교육과정에 충실한 고교 교육 여건을 조성’한다 목적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지원사업은 박근혜 정부에서 새롭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전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으로 시행했던 것을 변경한 정부 지원 사업이다. 즉, 전형 명칭을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학생부종합 전형으로 변경하면서 사업 명칭도 함께 변경했다고 볼 수 있다.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입전형과 관련한 대학의 전문성 강화 노력을 지속 지원하면서 전형 과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외부 인원 참여 기회를 마련하고, ▴대입전형 운영을 통해 고교교육 현장에서 교육과정 목적ㆍ내용에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고른기회전형과 지역균형 관련 전형 등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제고를 통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으로 돼 있다. 

선정 대학은 유형Ⅰ과 유형Ⅱ로 구분해, 유형Ⅰ은 지원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선정하지만, 유형Ⅱ는 최근 4년간 지원 사업 선정 실적이 없는 대학에서 선정한다. 

2020년 지원 사업에서 유형Ⅰ에는 가톨릭대·경희대·중앙대·한양대 등 67개 대학이 선정됐고, 유형Ⅱ에는 가톨릭관동대·대구가톨릭대·덕성여대·동국대(경주)·목포대·차의과학대·창원대·한양대(에리카) 등 8개 대학이 선정됐다. 

한편, 유형Ⅰ에 선정된 대학 가운데 가톨릭대·경기대·경상대·동국대(서울)·부산가톨릭대·선문대·한남대·한밭대 등 8개 대학은 추가적인 예산 지원 통해 대입전형 과정에서 ▴외부 공공사정관 평가 참여, ▴평가 과정에 학외 인사 참관, ▴평가 과정 녹화·보존 조치를 수행하는 ‘대입전형 투명 강화’ 활동을 함께 수행하게 된다. 

대학별 예산 지원 규모는 대학의 입학사정관 수와 선정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유형Ⅰ에 선정된 대학에는 학교당 10억 원 내외를 지원하고, 유형Ⅱ에 선정된 대학에는 학교당 2∼4억 원을 지원한다. 

75개 선정 대학 2022학년도 정시 모집 수능 전형 선발 비율 

지금부터 2020년 지원 사업에 선정된 75개 대학의 2022학년도 정시 모집 수능 전형 선발 비율에 대해 살펴보자. 

75개 대학이 2022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정시 모집 수능 전형(이하 수능 전형)으로 선발하게 될 정원 내 모집 인원은 52,598명으로 전체 모집 정원의 184,162명의 28.6%에 해당한다. 이는 2021학년도 수능 전형으로 전체 모집 정원(183,717명)의 25.9%에 해당하는 47,621명을 선발하는 것보다 4,977명이 증원해 선발하는 것이 된다. 

이처럼 수능 전형의 모집 인원이 증가한 것은 앞서 언급하듯이 지원 사업 참여 조건으로 수도권 대학의 경우 수능 전형을 30% 이상 선발해야 한다는 것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능 전형의 모집 인원이 확대됐다고 모든 대학의 수능 전형의 선발 비율을 확대한 것은 아니다. 

2021학년도 대비 수능 전형의 선발 비율을 확대한 대학으로는 고려대(서울)·성균관대·한양대(서울) 등 49개 대학이고, 나머지 대학은 동일한 비율로 선발하거나 축소해 선발한다. 즉, 목포대·부경대·부산가톨릭대·충남대는 2021학년도와 동일한 비율로 선발하고, 강원대·부산대·인천대 등 22개 대학은 수능 전형의 선발 비율을 축소하고 대신 수시 모집의 선발 비율을 확대해 선발한다. 

지원 사업 선정 대학 가운데 수능 전형 선발 비율을 가장 높게 확대한 대학은 고려대(서울)로 2021학년도에 전체 모집 정원(3,806명)의 19.9%에 해당하는 756명을 선발하는 것을 2022학년도에는 전체 모집 정원(3,804명)의 37.4%에 해당하는 1,421명으로 선발한다.

이는 수능 전형을 17.5%포인트 증원해 선발하는 것이 된다. 이어 차의과학대 13.4%포인트, 한양대(서울) 11.9%포인트, 명지대 10.1%포인트, 동국대(서울) 9.9%포인트, 가톨릭대 9.4%포인트, 한양대(에리카) 9.3%포인트, 경희대 9.2%포인트 증원해 선발한다. 

반면, 수능 전형의 선발 비율을 줄인 대학으로는 대구한의대가 2021학년도에 전체 모집 정원(1,518명)의 14.8%에 해당하는 224명을 선발하는 것을 2022학년도에는 전체 모집 정원91,519명)의 8.4%에 해당하는 127명을 선발한다. 수능 전형을 6.4%포인트 감원해 선발하는 셈이 된다. 이어 안동대 5.8%포인트, 강릉원주대 5.4%포인트, 인천대 4.3%포인트, 동의대 4.3%포인트, 건국대(글로컬) 4.1%포인트 감원해 선발한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부분이 있다. 그것은 지원사업의 목적이 ‘교육과정에 충실한 고교교육 여건 조성’인데 정시 모집 수능 전형 확대가 과연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이다. 

교육부가 공개한 지원 사업 선정평가 지표를 보면, 그 어느 곳에도 수능 전형 확대와 관련된 항목이 없다. 굳이 수능이 들어 있는 부분을 꼽으라면 “대입전형 단순화 및 정보공개 확대” 평가 영역에 들어 있는 ‘전형 취지에 맞는 전형 운영 계획(학생부위주전형, 수능성적활동 등)’뿐이다. 평가 지표로만 볼 때 지원 사업은 수시 모집에서 실시하는 전형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사업명 역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인데 수능시험 성적 위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 수능 전형 확대가 과연 사업명에 적합한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정시 모집 수능 전형을 확대하는 것을 지원사업의 취지로 삼고자 한다면, 사업명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맞게 ‘대입제도 공정성 기여대학 지원 사업’으로 해야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교육부는 2008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진행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2013년 이전은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지원사업의 방향, 선정 기준 등을 새롭게 정했으면 한다. 

*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