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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원·영훈 국제중 폐지…내년에 일반고 전환

-서울시교육청, 특성화중 운영성과평가 결과 발표
-"대원·영훈 국제중, 설립 취지 못 살리고 교육격차 해소 노력 부족해" 
-"국제중의 존재가 사교육 부추기고 교육 불평등 심화시켜" 
-대상학교 3곳 중 대원·영훈 국제중에 청문 등 지정 취소 절차 진행… 8월말 완료
-현 재학생은 졸업 시까지 신분 유지
-부산·청심 국제중도 올해 재지정 평가 예정

영훈국제중 홈페이지 캡처


서울 대원·영훈 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이 취소된다. 

서울시교육청은 6월 10일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 서울체육중 등 특성화중학교 3곳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청은 중학교 두 곳은 지정 취소돼 일반고로 전환되지만, 서울체육중은 평가 기준을 충족해 특성화중 지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대원·영훈 국제중은 지정 취소에 앞서 청문 절차를 통해 운영성과 평가를 소명해야 한다. 청문 절차 후에도 지정취소 결과가 변하지 않을 경우, 시교육청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국제중 지정을 취소한다. 지정 취소 절차는 8월 말쯤 완료될 것으로 보이며, 2021학년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된다.


"대원·영훈 국제중, 설립 취지 못 살리고 교육격차 해소 노력 부족해" 


이번 평가에서 청문 대상이 된 2곳 모두 학교 운영상의 문제뿐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사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해 감사처분을 받은 것이 중요한 감점 요인이 됐다. 특히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 교육격차 해소 노력이 저조한 점은 지정 취소의 주요 이유다. 

또한 이들 2개교는 학생 교육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노력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 연간 평균 1천만 원 이상의 학비를 부과하는데도 ‘학생 1인당 기본적 교육활동비’와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 대상자 1인당 재정지원 정도’ 등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외고·국제고가 일반고의 교육과정 다양화로 대체되고 있는데, 중학교 의무교육 단계에서 소위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학교 체제가 필요한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중의 존재는 지정 목적과 달리 일반학교 위에 서열화된 학교 체제로 인식돼, 이를 위한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며 "4개 사립 국제중의 연평균 학비가 1,100만 원에 달해, 부모의 경제력이 의무교육 단계의 학생들을 분리하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희연 교육감 "국제중의 존재가 사교육 부추기고 교육 불평등 심화시켜" 


특성화중학교 운영 성과평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5년 주기로 특성화중ㅇ;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절차로, 특성화중 지정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평가대상 3곳은 지난 3월 자체운영성과보고서를 제출했고, 교육청은 교육전문가 7인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학교가 제출한 보고서와 증빙서류에 대해 5월까지 서면평가와 현장방문평가를 실시했다. 

교육청은 청문 대상 2교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 등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해당 학교들은 2021학년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되지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특성화중 학생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일반중 전환 시 환경개선·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예산 최대 8억 원 지원 


교육청은 일반중 전환이 확정되는 특성화중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정 지원을 통해 현재 특성화중 재학생들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자사고와는 달리 의무교육 단계인 특성화중에는 자유학년제 예산 등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이 일반중과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다. 

이에 더해 서울시교육청은 특성화중의 일반중 전환 시, 그동안 특성화중에는 지원하기 어려웠던 △미래지향적 학교 공간 구축 지원 사업인 ‘학교공간 재구조화(꿈담교실) 지원 사업’△‘미래형교실(스마트교실) 구축 지원 사업’ △교원들을 위한 ‘수업나눔카페’ 지원 등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학교가 신청할 시 최대 5억 원의 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활동을 내실화하기 위해 학교가 희망하면 ‘세계시민교육 특별지원학교’ 등으로 우선 선정해 최대 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일반중으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신입생뿐만 아니라 현재 재학생에게도 혜택이 가도록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에 있는 국제중은 총 5곳이다. 대원·영훈 국제중을 비롯해 부산국제중, 진주 선인국제중, 가평 청심국제중 등이다. 부산국제중과 청심국제중도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이다. 


 
■ 서울시교육청 특성화중학교 현황 


*기준일=2020.4.9. 현재 
*표 제공=서울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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