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고교 무상교육 이행 촉구

교육감협의회 제안 개혁과제 수용 및 교과서 국정화 즉각 폐기 촉구

  
      ▲ <사진제공:부산교육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는 3월 16일 부산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이행 촉구, LH학교용지법 소송 관련 사태 해결 촉구, 교장공모제 운영 규정 개선 등 총 9개의 본 안건 및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고교 무상교육 이행 촉구’안건 의결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증액하거나 별도의 국고부담으로 지원해 줄 것과 ‘LH학교용지법 소송 관련 사태 해결 촉구’안건을 통해 공공주택지구(구 보금자리주택지구)건설에 따른 학교 용지 확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교장공모제 운영 규정 개선’안건에서 승진이 아닌 공모를 통해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여 학교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교장 공모제 응모 학교(교장자격 미소지자 교원이 응모 가능한 학교)의 수를 교육감이 시․도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의결했다.

기타 안건으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시도교육장협의회 및 교육국장 회의, 감사관 회의 간의 관계 규정을 위한 협의 및 규약 개정 검토를 임원단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다. 또한 4·16 세월호 참사 3주기 공동 추모 사업으로, 오는 4월 10일부터 16일까지 시도교육감 공동 추모 주간으로 설정하고, 세부 추모 사업은 각 시도교육청 별로 자체 수립하여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재정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대통령 탄핵은 ‘국민의 힘으로 헌법 정신과 가치를 생생하게 살려낸 결과’이며, 이제 우리 교육에서도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처럼 ‘민주시민교육을 구체화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한, 이번 대선 과정과 차기 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난 2월 6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대통령을 원한다’는 제목으로 발표한 9대 교육개혁 과제 제안을 적극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의 전면 폐기와 국정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위법 부당한 행위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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