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서울시교육청,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고강도 맞춤형 대책 발표

취약분야 고강도 감사...서울시와 청렴클러스터 공동 구축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청렴도 우수기관 진입을 위한 고강도 맞춤형 청렴 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 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상위권인 2등급 평가를 받아 청렴정책에 대한 효과성이 입증돼 올해 청렴도 향상의 기틀은 어느 정도 다진 것으로 판단하고, 청렴도 저조원인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마련된 고강도 맞춤형 대책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작년에 발생한 고위직의 비리 연루사건이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하고, 고위직부터 솔선수범하는 정책을 추진키로했으며, 4월 월례조회 시 고위간부 청렴서약식과 청렴 퍼포먼스로 핸드프린팅 행사를 열기로 했다.

그동안 고위직의 직무청렴성을 평가하는 ‘간부 청렴도 평가’를 기존 4급 이상 관리자에서 공립학교 학교장 및 5급 이상 행정실장으로 10여배(106명→1천여명) 정도 확대해 실시키로 했다.

특히, 본청 소속 5급(장학관 포함) 이상 공무원과 감사실 전 직원에 대해 2017년부터 휴대전화 ‘청렴 컬러링’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이동통신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컬러링 비용 및 이용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매월 기관장 회의 시 청렴정책 추진상황을 우선적으로 구두 보고 하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사업 등은 교육감이 직접 투명성 강화 방안을 챙기는 등 모든 정책추진 시 청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그리고 청렴도 측정대상 5대 업무(급식, 운동부, 방과후학교, 공사, 현장 학습)에 대하여는 4월부터 2개월 동안 집중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급식은 상시 사이버감사를 통해 비리 개연성이 있는 학교는 바로 실지감사를 실시하고, 고등학교 축구, 야구 운동부를 운영 중인 학교에 대해서는 감사관실 직원 1명을 담당자로 지정해 별도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들 분야에 대해서는 특정감사 등 감사관실의 모든 감사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 청렴하다는 평가가 나올 때까지 고강도 감사를 실시해 비리연루자에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금품‧향응 수수 등 비리 대상)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특히, 3대 취약분야(급식, 운동부, 방과후학교)에 대하여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3대 취약분야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특별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정책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함께 우수정책 공유 및 협력 회의를 실시하는 등 ‘청렴클러스터’ 구축에 참여하기로 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5월 하순 경에는 교육감과 서울특별시장, 한국투명성기구대표, UNGC등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청렴 서울 실천 공동 선언식’을 공동개최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신학기를 맞아 아직도 일부에서 발생되고 있는 불법찬조금 조성 및 촌지 수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찬조금 조성 및 촌주수수 행위 제로(zero)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학기 초 학부모 연수나 교직원 연수 시 학교장이 직접 불법찬조금 조성 및 촌지수수 제로(zero)화 선언과 함께 동참을 호소하도록 하고, 각급학교 교감을 불법찬조금조성 및 촌지근절 담당관으로 지정해 자체적으로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전국최초로 설치‧운영 중인 공익제보센터(1588-0260)를 통해 불법찬조금조성 및 촌지수수 행위의 신고를 유도하고, 신고자에 대하여는 최고 1억원의 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서울교육 청렴 대책 추진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전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상위권 등급을 받은 것에 뒤이어 서울시교육청이 ‘청렴도 평가’에서도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대책을 통해 교육청과 학교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함으로써 청렴도 상위권 도약의 기틀을 다지고 서울교육의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것으로 기대한다.
장준덕 hyun@school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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