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가 올해 1학기 재학생을 대상으로 2학기 등록금을 일부 감액해주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학습권 침해를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등록금 감액을 결정한 건 건국대가 처음이다.

15일 건국대 측은 대학본부와 총학생회가 지난 4월부터 8차에 걸친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열고 1학기 재학생이 다음 학기를 등록할 때 학교가 일정 금액을 감면해주는 ‘환불성 고지감면 장학금’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감면 금액은 이번 주 내로 정해질 예정이다.

이처럼 대학가에서 처음으로 등록금을 일부 환불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타 대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립대학 관련 단체의 한 관계자는 “다른 학교도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비슷한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며 “다음 학기도 대면수업을 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달부터 학생과 협의를 통해 2학기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계명대·대구가톨릭대·대구대 등을 비롯한 일부 대학은 특별장학금 명목으로 10~2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다수 대학은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등록금이 장기간 동결돼 재정난을 겪고 있고, 코로나19 방역과 원격수업 준비로 적지 않은 비용이 들었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교육부는 등록금 환불을 위한 논의 테이블에서 한발 물러나는 분위기다. 앞서 대학들은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코로나19 특별장학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집행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대신 당초 예산 8031억원에서 7528억원으로 503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국고사업비를 활용한 특별장학금 방안은 기존 계획대로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대학의 등록금 환불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학생들의 불만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등록금 환불’ 관련 청원에 서명한 인원은 이틀 만에 5만명을 넘었다.

대학생 단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는 각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등록금 환불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해지 전대넷 대외협력국장은 “현재 2000여명의 학생들이 소송인단에 참여했다”며 “오는 26일 소송인단 모집을 마감하고, 7월 1일쯤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