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입

국제중 지정 취소 청문 앞두고… ‘일괄 전환’ 목소리 커져

-서울지역 2곳만 지정 취소… “자사고처럼 시행규칙 개정해야”
-대원·영훈 학부모, 22일부터 내달 13일까지 릴레이 집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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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의실에서 국제중 재지정 평가 진단과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오푸름 기자


“자사고 사태의 반복입니다. 국제중 지정 취소 논쟁을 시도교육청의 평가만으로 풀 수 없다는 사실을 작년 자사고 사태를 통해 충분히 학습했습니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국제중 4곳 중 2곳(대원·영훈국제중)에 대해서만 지정 취소 절차가 진행되면서 국제중도 자사고처럼 일반중으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립 국제중은 평균 연간 학비가 1000만원대에 달해 ‘특권 교육’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러나 시도교육청별 재지정 평가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면서 국제중 지정 취소를 둘러싼 찬반 논란만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오후 3시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국제중 재지정 평가 과정을 진단하고 추후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교사와 활동가, 학부모 등은 “교육부가 작년 11월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부터 자사고를 일괄 전환하기로 한 것처럼 국제중 문제도 시행규칙을 개정해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국제중의 설립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시하고 있다. 이 중 시행규칙 제55조 1호 ‘국제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를 삭제해 국제중을 일반중으로 전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국제중 지정 취소 사태 역시 자사고처럼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시교육청의 대원·영훈국제중 지정 취소 발표 이후 두 학교는 20일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와 달리 청심국제중(경기)과 부산국제중(부산)은 재지정 평가를 통과한 상태다.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상임변호사)는 “자사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제중 재지정 평가로 소모적인 소송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국제중이 청문과 교육부의 동의 절차를 거쳐 지정 취소를 받으면 처분취소소송 제기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고, 자사고처럼 가처분이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국제중은 헌법과 법률상 가치와 들어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홍 대표는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의 경제적 배경이 상층에 있는 학생들이 진학 가능한 학교를 만들고 특수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도록 하는 건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헌법과 법률의 가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중 일괄 전환을 통해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형태 교육을바꾸는새힘 대표는 “국제중을 비롯한 모든 특권학교를 속히 일반학교로 전환해 ‘수직적 서열화’에서 ‘수평적 다양화’로 교육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국제중 지정 취소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내일(25일) 국제중 지정 취소 관련 청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정 취소 대상인 대원·영훈국제중 학부모들은 지난 22일부터 시작한 학급 릴레이 집회를 내달 13일까지 이어나갈 계획이다. 학부모들은 청문 당일인 25일 총집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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