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가 고3 교사들을 대상으로, 고교정보블라인드를 위해 기존의 학생부를 정정하라는 것을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급기야는 고교정보블라인드 정책 입안의 주체인 교육부가 할 일을, 왜 단위학교 교사들이 떠맡아야 하냐며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그도 그럴 것이 고3의 수시원서접수는 70여일, 학생부 마감일인 9월 16일까지는 이제 두 달 여밖에 남지 않았다. 졸속행정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고3 수시 두 달 여 앞둔 시점 ‘졸속행정’ 논란
고교정보 블라인드 발표 초부터 대학 반발 이어져

고교정보블라인드의 취지는 주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자사고, 특목고 등과 일반고를 평가할 때, 학교 유형에 따라 유불리가 갈릴 수 있는 여지를 애초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반면에 지역마다, 학교마다 특색이 다양한데 오히려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정책 발표 초기부터 터져 나왔다. 대학 측은 그동안  여러 면에서 고교정보블라인드 적용의 어려움을 꾸준히 호소해왔다. 자격요건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특별전형(예 농어촌전형 등), 고교에서 추천을 받아 전형에 돌입하게 되는 대학별 추천전형,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와 고교의 매칭 문제, 고교마다 다른 교육과정을 확인할 수 없음에 따르는 ‘깜깜이 평가’ 등이 대표적 지적사항이었다.

교육부도 현장 적용의 어려움을 일정부분 받아들여, 올해에는 블라인드 처리된 학생부(이하 블라인드 학생부)와 원본 학생부를 동시에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대학이 원본 학생부를 열람했는지, 블라인드 학생부를 열람했는지에 대한 접속 기록은 남는다고 한다. 교육부가 대학 측에 사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로 남는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천차만별의 대학전형이 존재하는 마당에 왜 원본 학생부를 열람했는지에 대한 책임을 묻기란 어려워 보인다. 원칙적으로는 원본 학생부는 자격요건 확인에, 블라인드 학생부는 실제 서류를 평가할 때 쓰인다고 하지만, 그 접속과 열람 이유 여부를 모든 대학에 일일이 확인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교육부가 교사들에게 보낸, 블라인드 처리를 위한 ‘학생부 정정 검토항목’을 보면 자동 블라인드 처리되는 인적, 학적, 수상경력(수여기관), 봉사활동(주관기관, 장소)은 제외다. 즉 상기 사항들은 교육부 스스로 시스템에서 블라인드 처리가 가능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외 학생부 거의 모든 항목에서 학교명이나 학교명 일부를 활용한 명칭 또는 다른 학교명을 정정하는 것은 일선 고교에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논리다. 그런데 졸업, 휴학, 자퇴, 퇴학 등 현재 학교에 적을 두고 있지 않은 학생은 제외다. 결국 N수생에 관한 한 대학으로 블라인드 처리업무가 돌아가게 되는 셈이다.

교육 정책 수요자인 수험생과 학부모는 정작 소외
정착화 되기까지 시행착오와 상당시간 소요 예상

고교정보 블라인드에 대한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들의 불만과 질문은 이렇다. 과연 재학생 따로, N수생 따로 학생부 블라인드 처리를 한다고 하는 데, 시일이 촉박한 상황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긴 하는 걸까? 원본 학생부와 블라인드 학생부를 동시에 제공할 때, 대학에 대한 관리나 통제는 현실성이 있는 걸까? 학교명이 지워져도 알 수밖에 없는 영재고, 과학고, 외국어고, 전국형 자사고 등 유형별로 특색이 뚜렷이 드러나는 학생부는 고교정보 블라인드의 영원한 사각지대인가? 여기서 더 나아가 고교정보 블라인드가 과연 일반고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면만 있는 것일까?

고교정보블라인드가 애초의 취지를 살리고 현실성 없는 졸속행정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정작 교육 정책의 실질적 수요자인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누구를 위한 고교정보 블라인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