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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로봇, 3D프린터 등, 4차 산업분야 국가기술자격 신설된다

고용노동부, 4차 산업혁명 대비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 발표

  
▲ 4차산업 소프트웨어 교육 현장 [사진 제공=전남교육청]

로봇, 3D프린터 등의 제4차 산업 분야 국가기술자격이 본격 신설될 전망이다. 이러한 국가기술자격은 새로운 노동시장 환경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요구돼 왔다. 현재는 산업과 관련이 있는 자격으로 ‘국가기술자격법’ 上 기능사, 산업기사 등 현재 총 527종목을 운영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4차 산업혁명 대비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그간 산업발전을 견인해 온 국가기술자격을 최신 산업현장 직무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기술자격 개편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등 산업계에서 제시한 자격 수요를 바탕으로 추진된다. ISC(Industry Skills Council)는 2017년 정보통신, 전기·전자 등 1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미래 유망분야 자격 신설로 일자리 창출효과 기대
올해는 4차 산업 분야 등 총 17개 자격을 중점 신설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산업계 주도로 신설이 필요한 자격을 지속 발굴한다.

■ 4차 산업 핵심 기술 자격(6개)

로봇기구개발기사,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 로봇제어기하드웨어개발기사,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팅전문운용사, 의료정보분석사

로봇기구개발기사를 비롯한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의료정보분석사 등의 자격을 신설해 기술 혁신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 로봇기구개발기사는 차세대 제조·의료·안전로봇 등 로봇기구와 관련 부품개발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이다.

국내 로봇시장은  2014년 약 2.6조원, 6년간 연평균 21% 성장했다. 세계 시장은 2014년 약 20조원, 6년간 연평균 20% 성장한 것에 비해 빠른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성장 가속화로 스마트공장 확대, 생활가전·의료서비스 등 새로운 수요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신재생에너지 및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자격(9개)

연료전지에너지생산기술기사, 폐자원에너지생산기술기사, 풍력에너지생산기술기사,
바이오의약품제조기사, 바이오의약품제조산업기사, 바이오화학제품산업기사,
태양열에너지생산기술기사, 해양에너지생산기술기사, 바이오에너지생산기술기사

연료전지에너지생산기술기사, 바이오의약품제조기사 등의 자격을 신설해 친환경 신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독일 등 선진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친환경 대체에너지로 중점 육성하는 추세다. 현재 독일은 '재생에너지법' 등을 통해 친환경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바이오의약품제조기사는 생물체에서 유래된 단백질 등을 원료로 백신 등 의약품을 제조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이다. 생물체를 이용한 약품 제조는 고유 독성이 낮아 빠른 성장과 함께 전문인력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분야이다.

■ 환경·자연재해로부터 국민 건강, 안전 보호하기 위한 자격(2개)

환경위해관리기사, 방재기사

해당 자격 신설을 통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화학물질, 환경재난 등의 위험을 방지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환경위해관리기사는 생활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가 건강,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유해인자 노출과 독성정보를 평가하는 직무능력에 대한 자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안'의 제정이 추진되는 만큼 기업의 화학물질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 수요 급증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은 페놀 등 등록대상 화학물질이 510종에서 7천여종으로 확대되어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안'의 제정 또한 300여종의 살생물질 및 사용제품에 대한 평가와 승인 제도를 도입해 201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한남대학교 입학처 http://goo.gl/JWfyJv



시장에서 활용되지 않는 국가기술자격 시험 중단 예정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자격은 시험을 중단한다. 예를 들면, 포장산업기사는 포장산업의 인력수요가 제품의 패키징 전체를 기획, 디자인하는 방향으로 개편되면서 포장기사에 상당하는 고급 기술인력 수요는 증가하고 산업기사 수요는 저조한 상황이다. 포장산업기사에 연평균 16명 응시했고 2년제 전문대의 관련학과 또한 폐지됐다.

폐지 대상 자격은 부처,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격개편 분과위원회’에서 현장수요, 산업특성 및 전망 등을 검토하고,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선정한다. 시험횟수 축소와 2~3년의 유예기간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자격 발급을 중단하며, 기존에 취득한 자격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NCS 기반으로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 강화키로
고용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의 강화를 위해 국가기술자격의 내용, 평가기준 등을 직무능력, 즉 NCS 직무 중심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장 직무에 맞게 시험과목 등을 업데이트하고, 자격 취득자가 이론·지식만이 아닌 구체적인 실용능력을 갖추도록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예를 들면 패션디자인산업기사 자격을 소비자트렌드를 판매 분석하고 시제품을 개발하는 등 직무능력(NCS)중심으로 보완하는 것이다.
 

  
▲ 학부모 필독서 '달라진 입시, 새판을 짜라!' https://goo.gl/VKIShu

또한, 현장에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통합한다. 금속재료산업기사와 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와 같이 제철업체에서 같은 직무에 활용되는 자격은 기업의 범용적인 직무 운영에 맞도록 통합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취업 준비를 위해 각각의 자격을 취득해야 했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경력개발경로가 나누어져 있는 직무의 경우 해당 자격을 분할한다. 사출금형산업기사 자격과 같이 설계와 제작으로 부서가 구분돼 있고, 경력도 별개로 관리되는 직무를 하나의 자격에서 모두 포괄하는 경우는 직무별 자격으로 분할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자격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자격 취득시 직무 수행과 연관성이 적은 부분에 대한 학습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훈련 및 기업현장을 통한 자격취득 확대 계획
고용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의 확대를 위해 직업교육과 훈련을 통한 취득을 늘릴 예정이다. 먼저, 특성화고, 전문대학, 폴리텍 등 직업교육 및 훈련기관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평가형자격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교육, 훈련과정 운영 지원과 외부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교육·훈련의 질을 높인다. 아울러, 현장 실무능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과정에 기업실습, OJT 도입도 추진한다.

기업현장을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 활성화도 진행된다. 기업 내 기술교육원, 기업대학 등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는 ‘기업 운영 과정평가형 자격’을 확산한다. 현재는 우진플라임에서 사출금형산업기사, 쌍용자동차에서 자동차정비기능사를 운영 중이다. 이를 현대자동차 등 2016년 과정평가형자격 확산과 발전을 위한 MOU에 참여기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근로자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일학습병행 과정평가형자격 과정’(가칭)도 시범 도입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과정평가형자격제도 운영의 호환성 확대한다. 특성화고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와 과정평가형자격 행정관리시스템을 2018년부터 연계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또한,  개인별 NCS 기반 교육·훈련 이수내역을 과정평가형자격 취득시 인정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로봇산업협회 조영훈 이사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유망자격 신설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특히, 로봇산업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수술용 로봇 등 전문서비스를 비롯해 고령화 및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생활서비스에 대해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로봇분야 자격 신설을 통해 산업발전의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기 위해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친환경 신산업분야의 자격 개편에 공을 들이고 있다.”며, “이번 미래유망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신설은 화학물질안전관리사, 방재전문가, 3D프린팅매니저 등 신 직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한 “이를 위해 산업현장의 수요를 기반으로 부처 협업을 통해 국가기술자격 개편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기술자격 개편은 자격 종목별 전문가·정부부처로 구성된 ‘자격개편 분과위원회’ 논의와 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된다. 2017년에는 미래유망분야 자격 신설이 중점 추진되고, 통합·분할 등 보다 의견수렴이 필요한 자격 개편은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올해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자격이 신설·개편되면 2018년 시험출제 등 준비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 진로 설계 필독서 <우등생보다 스마트 엘리트> 출간 https://goo.gl/SVmxY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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