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온라인수업과 등교수업, 방역 활동을 병행하느라 여념이 없는 2020학년도 1학기가 마무리되는 시기다. 그러나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과도한 업무와 부당한 업무 지시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서울실천교사는 7월 20일~7월 21일까지 2일간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업무정상화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참가자는 454명이며 유치원 교사 12.6%, 초등학교 교사 44.5%, 중학교 교사 26.9%, 고등학교 교사 10.1%,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교사 5.9%의 분포를 보였다. 설문 결과 요약은 다음과 같다. 

학교자율운영체제에 대한 체감도는 53.5%가 거의 변화가 없거나 전혀 변화가 없다고 응답, 4.1%만이 많은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학교 자율운영체제에 대한 현장 교사의 체감 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관리 중심의 경직된 행정시스템, 지침 때문이라는 응답이 51.6%로 가장 높았다. 거의 모든 권한이 학교장에 집중돼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4.6%,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2.6%였다. 이는 경직된 행정시스템에 따른 학교장 중심의 의사결정 문화가 주요한 원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2011년부터 추진 중인 학교업무정상화에 대한 평점은 평균 2.24점으로 매우 낮았다. 5점 1.5%, 4점 11%, 3점 28%, 2점 28.9%, 1점 30.6%순으로, 수업과 생활교육을 중심으로 학교 업무를 재구조화하겠다는 정책이 아직 현장에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업무정상화로 학교에 변화를 준 것 중 가장 의미있는 것은 “학교 업무를 수업과 생활교육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를 꼽았다(31.9%).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행정전담사 배치가 29.3%, 학년제 체제로 개편이 7.9%, 업무지원팀 구성과 지원이 7.7%, 공모사업 학교 선택제 추진이 7.5%, 정책총량제로 정책정비 및 공문서 감축이 4.6% 였다. 그러나 “없음”이 11.1%를 차지했다. 

학교 업무정상화를 가로막는 걸림돌로는 행정업무과 교무업무의 불분명한 경계(35.9%), 학급수와 교원수 감축으로 인한 학년제/지원팀 운영의 어려움(19.8%)을 꼽았다. 그 외는 학교장 중심의 학교 운영 10.5%, 교육청의 모호한 업무분장 지침 10.1%, 교원/일반직/공무직 간의 갈등 9.7%, 학교의 비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 8.6% 순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했던 정책이나 사업 중 교원 업무경감에 가장 걸림돌이 됐던 것은 행정실 업무와 교무실 업무의 불분명한 경계가 63.4%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결국 불분명한 업무 경계로 인해 교원이 업무를 도맡아하게 된다는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 중 “교육과정 운영 중심의 민주적인 학교 문화 확립”에 대한 평점은 2.45점으로 매우 낮았다.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가 47.3%,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가 52.7%로 긍정과 부정 평가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공문서 감축에 대해 체감하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는 2.2%, 전혀 그렇지 않다는 22.7%로 체감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수업과 방역 이외의 사업이나 정책 축소, 유보 지침 시행에 대한 평점은 평균 2.77점으로 중간값을 넘어서는 평가를 받았다. 3점 이상의 평점을 준 응답률이 59.5%로, 과반을 넘었다. 

학교의 업무 총량과 교사 개인이 해야 하는 업무량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해마다 담임교사들이 해야 할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것을 학교의 업무로 간주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행정실에서 담당해야 할 일임에도 교원에게 전가되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학교업무정상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동의율은 “교원, 일반직, 공무직간의 명확한 표준 업무 메뉴얼 제시”가 75.1%로 압도적 동의율을 보였다. “현 코로나19 상황처럼 필수가 아닌 모든 사업의 정리” 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63.7%가 동의했다. 

“학급당 학생배치기준 및 교과전담 배치기준 개선(현 초등 26명에서 20명 선으로)” 54.4%의 응답자가 동의했다. “행정교감직을 신설해 교사가 아닌 교감이 모든 교무업무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46%의 응답자가 동의했다.  

응답자가 현재 학교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업무정상화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2%의 응답자만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70.5%의 응답자가 만족하지 못하거나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교사가 행정업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다”와 “실제 교육활동이 아니라 보고용 문서 작업 등에 시간을 허비하기 때문이다”에 52.9%의 응답자가 동의를 표했다. 

교사가 할 일이 아닌데 교사에게 떠넘겨진 업무를 해야 한다는 항목에 48.5%가 동의했고, 꼭 필요한 일이 아닌데도 해야 한다는 항목에는 42.1%가 동의했다. 

교사의 직무가 과연 행정 업무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질문, 형식적인 보고용 문서 작업에 대한 회의감 등이 주요 불만족의 요인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실천교육교사모임은 서울시교육청에 다음의 사항들을 요구했다. 

*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