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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환의 주간 교육통신 '입시 큐'] 로스쿨 진학과 고3의 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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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직종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지만, 여전히 인문계 수험생에게 로스쿨 진학은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로스쿨의 태동은 특정 대학으로 사법시험 합격자가 편중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방지와 더불어 다양한 전공학도와 경력자들이 로스쿨로 진학함으로써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였다. 현재 로스쿨을 두고 있는 곳은 전국 25개 대학이다. 그런데 장차 법조인을 꿈꾸는 고3 수험생의 입장으로서는 적지 않게 모호한 부분이 있다. 로스쿨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어느 전공을 택해야 로스쿨과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 어느 대학으로 진학해야 로스쿨 진학이 용이한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로스쿨 입시는 원론적으로는 대학 또는 전공과 무관하게 법학적성시험, 일정 기준의 어학인증점수, 재적 대학의 학업성적, 자기소개서 등을 포함한 서류의 정성평가(학업능력과 태도, 법률가로서의 소양과 발전가능성), 면접 및 구술고사 등으로 결정된다. 로스쿨 입시에서의 정성평가도 대입에서 학생부종합전형처럼 공정성 시비가 일었지만, 대학원 입시이니만큼 대학의 자율성이 대입보다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따라서 대학별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반영비율과 총점이 상이한 편이다. 하지만 로스쿨 입시 결과를 놓고 보면 어느 정도 경향성이 존재하므로, 로스쿨 진학을 꿈꾸는 고3 수험생들이라면, 로스쿨 관련 입시 결과 통계를 통한 경향성을 파악해두면 대학이나 전공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다.

서연고 로스쿨 자교비율, 전국 평균보다 약 두세 배 높아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는 학생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정 몇몇 대학 출신의 자교 로스쿨 독점 또는 과점현상을 우려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 5개년 로스쿨 합격생의 자교/ 타교 비율 분석(표1 참조)을 보면 로스쿨의 자교비율이 약 1/4(25%)을 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언뜻 보면 구성원의 다양화를 꾀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반면에 아래 표2를 보면, 서울대 로스쿨은 자교비율의 최대 상한선인 66.6%에 육박하는 66%가 자교출신이고, 연세대와 고려대도 50% 내외를 자교 출신으로 선발했다. 상기 세 대학은 전국 로스쿨 입학생의 자교비율 평균치인 약 23%의 두세 배 가까이를 자교출신으로 채운 셈이다.

상위권 로스쿨 입학생, 상위권대학 출신 경향성 뚜렷
사회과학 계열과 상경 계열 전공자가 절반 가까이


최근 변호사시험(제9회) 합격률 60%가 넘는 상위권 로스쿨의 순위는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고려대, 경희대, 영남대, 이화여대 등이다. 또한 2019학년도 로스쿨 입학생의 출신대학 현황으로는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이 차지하는 비율의 합이 약 65%다. 이처럼 로스쿨 입시와 관련한 상황들은 대입 상황과 유사한 면이 많다. 학업의 수월성과 변호사 시험 합격률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로스쿨 입장을 생각해보면, 이러한 경향성 자체가 앞으로도 크게 바뀌지는 않으리라 본다. 한편 2020학년도 로스쿨 입학생의 전공을 보면 사회계열과 상경계열 전공자의 합이 50%에 육박하고 있다. 로스쿨을 둔 대학에서 법학과가 없어짐에 따라 로스쿨 입학생 중 법학전공자의 비율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결국 로스쿨 입학에 유용한 전공과 대학을 정리하면, 전공은 사회계열과 상경계열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대학은 가급적 상위권 대학으로 진학해야 상위권 로스쿨 진학에 유리하다는 결론을 확인할 수 있다. 사법시험의 일부 폐단을 줄이고 법조영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시작한 로스쿨의 진화는 완전치는 않지만 여전히 진행형이다. 상식을 기반으로 한 정의를 구현하려는 법조인의 꿈을 꾸는 고3을 응원한다.
<표1> 최근 5개년 국내 로스쿨 입학생 자교/ 타교 비율

학년도

2016학년

2017학년

2018학년

2019학년

2020학년

자교비율

24.7%

23.5%

22.6%

22.4%

22.4%

타교비율

75.3%

76.5%

77.4%

77.6%

77.6%

<표2>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로스쿨 입학생의 2개년 자교비율

학교

2020학년도

모집인원(총원)

자교비율

2020학년도

자교비율

2019학년도

서울대

156(150)

66%

63.8%

연세대

126(120)

46%

52.3%

고려대

121(120)

53.7%

55.6%

* 작년 결원에 따라 총원의 10%이내에서 실제 모집인원이 증가할 수 있음.
 (통계 출처: 법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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