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 학자금 대출금리를 현행 1.85%에서 1.7%로 인하한다. 대학생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학생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이를 공결로 인하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교육부는 1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통해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를 비롯한 13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동시에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와 함께 장학금 지원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2학기 1.85%였던 학자금 대출금리를 내년 1.7%로 0.15%p 낮춘다. 지난 3년간 정부는 학자금 대출금리를 꾸준히 낮춰왔다. 지난 2017년 1학기(2.5%)와 비교하면 내년 학자금 대출금리는 0.75%p 낮은 수준이다.

올해 4만9000여명에게 1764억7000만원을 지급했던 저소득층 교외근로 장학금은 내년 6만명에게 2168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인문100년 장학금과 꿈사다리 장학금 역시 각각 254억8000만원, 29억6000만원으로 올해보다 지원규모가 늘어날 전망이다.

대학생 등 청년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치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대학생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을 공결로 인정하는 ‘대학생 출산 공결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현재 대학생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일부 대학에서 이를 결석으로 처리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탓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국공립·사립대 등에서 대학생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공결로 인정하는 규정을 학칙에 반영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대학생의 사회진출을 위한 단계별 맞춤 지원에도 나선다. 한 학기 동안 학생 스스로 진로활동을 설계·수행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대학 진로탐색 학점제’ 지원을 확대하는 식이다. 교육부는 진로탐색 학점제 참여대학을 올해 10곳에서 내년 2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군 복무 중 학점취득 제도도 활성화한다. 군 복무 중인 대학생이 다니던 대학의 원격강좌를 수강해 학점을 인정해주거나 사회봉사·인성교육 등의 경험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학점 인정을 해주는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제도를 통해서다. 군 복무 중 이수한 원격강좌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교는 내년 159곳,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제를 운영하는 학교는 30곳으로 각각 늘었다. 교육부 측은 “향후 정부 재정지원사업 시 참여대학을 우대하는 등 대학의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급변하는 산업수요에 맞춰 미래 역량을 갖춘 실무형 전문기술 인재 육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 전문대학 12곳을 선정해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한다. 단기 수료과정부터 전문기술 석사까지 연계 가능한 마이스터대학 4곳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고졸 기술기능인재의 중소·중견기업 취업과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졸업생 등 3만1000여명에게 총 133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직업계고 졸업생 등에게 지급되는 1인당 지원액은 기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1만명을 대상으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을 400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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