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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이 바라는 육아지원책 1순위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2020년 제1차 사회정책포럼’ 열려
-조부모, 양육지원제도 접근성 높여야
-성별에 따른 양육 인식 차이 여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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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주최한 '2020년 제1차 사회정책포럼'에서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여성노동권 보호를 위한 자녀돌봄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는 모습.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유튜브 채널 캡처


직장맘이 정부에 바라는 가장 중요한 육아지원정책 1순위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 나온다.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주최한 ‘2020년 제1차 사회정책포럼’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오 연구위원은 지난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현재 자녀돌봄은 ‘어머니’와 ‘기관’으로 양분되고 있다”며 “특히 자녀의 주양육자가 어머니인 경우는 41.6%, 기관에 맡기는 경우는 50%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체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만0세를 제외하면 기관에 자녀를 맡기는 비중이 두드러질 정도로 취업모에게 기관 양육은 절대적”이라며 “취학 전까지는 조부모의 역할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조사에 따르면, 자녀돌봄 지원이 필요한 취업모가 정부에 바라는 가장 중요한 육아지원 정책 1순위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35.9%)이다. 오 연구위원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수요에 비해 여전히 지역별로 부족한 실정”이라며 “기관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해달라는 요구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특히 오 연구위원은 취학 전까지 조부모가 주로 자녀양육을 맡는 상황에서 이들이 국가의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육아 부담이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조부모에게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가 일정 교육을 이수하고 ‘손자녀 돌보미’로 등록하면 정부에서 월 10~20만원의 수당을 주는 식이다.

성별에 따른 자녀돌봄 문제인식 차이도 걸림돌로 지적됐다. 앞서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취업모를 대상으로 양육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양육에 대한 책임이 더 크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 53.7%는 ‘아이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잘 키울 수 있다’는 문항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영아 돌봄에 대한 책임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인식이 퍼져 있는 실정이다. 취업모 10명 중 9명은 ‘2살 미만 자녀는 어머니가 직접 키우는 것이 좋다’는 문항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이 일할 권리 보호를 위해 양육 지원과 생애 커리어 개발 서비스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오 연구위원은 “여성들의 커리어 개발과 양육에 대한 문제의식이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에 머무르는 경향을 보인다”며 “조사결과 남편의 사회적 성공을 위해 본인의 커리어를 양보할 수 있다는 인식이 절반 이상 남아있는 상황에서 남녀의 균형 있는 육아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에 여성 위주로 육아지원정책을 펼쳐왔다면 이제는 남성과 여성 모두의 육아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ulu@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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