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막 오른 교육부 국정감사…정시 확대 방침 재확인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6.25 북침이냐” 질의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조선일보 DB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월 3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차질없이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시 비율 40% 확대 방침도 다시 확인시켰다. 교육부는 등교수업이 확대될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이 더 많이 등교하도록 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수능 1주일 전부터는 시험장 학교와 고등학교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11월 초부터 교육부는 비상 대응 체계로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또한 “수능 위주 전형 40% 확대를 추진하겠다”면서 “학생부 기재 금지사항에 대한 검증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 소재 주요 16개 대학에 수능 위주 전형 비율 확대를 권고한 바 있다. 유 부총리의 이날 언급은 이 같은 교육부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학교 현장 지원 방안도 전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삼는 동시에 촘촘한 교육정책을 만들겠다”면서 “원격수업 장기화로 교육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온·오프라인 쌍방향수업을 활성화하고 등교수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시간 조·종례 비율을 늘리고 취약계층 학생이나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10월 중 원격수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장 의견을 토대로 정책 과제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등교수업이 확대될 경우 초등학교 1~2학년이 더 많이 등교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번주 내로 오는 11일까지인 추석 특별방역기간 이후 학교 수업 운영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정서적 건강과 학교 적응 차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등교확대를 고려해야 한다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초 1~2학년 등교에 학부모 반대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등교수업을 확대할 경우에는 초1~2학년이 우선 등교를 많이 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교에서 선거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는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투표에 참여하는 의미나 스스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대한 교육은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공공의대와 한전공대의 학생 선발 방식에 관해서도 해명했다. 이들 학교는 추천 선발이나 수능·내신 성적을 보지 않고 학생을 뽑는다는 이야기가 돌며 학생 선발 과정이 불투명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성 논란이 있다는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유 부총리는 “(두 학교 모두) 아직 학생 선발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고려해 (선발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6.25전쟁이 북침 또는 남침인지를 묻는 질의가 나오기도 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 교과서의 역사 왜곡을 꼬집으며 유 부총리에게 “6.25는 북침이냐 남침이냐”고 물었다. 이에 유 부총리는 단호한 목소리로 “6.25는 남침”이라고 답했다. 이어 “중국의 역사 왜곡에는 외교부와 공동으로 대응해왔고, 말씀 주신 부분은 정확히 파악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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