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국시) 재시험 허용 여부를 높고 2020 국정감사에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15일 국회에서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여당은 국시 재응시 허용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 생명을 볼모로 단체행동을 했으면 그만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실을 전교 1등들이 몰랐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고영인 의원 역시 “질타를 받는 상황에서도 시험을 거부한 의대생에게는 따끔한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는 게 국민 정서”라면서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인력 수급 문제를 들며 재시험 허용에 대한 긍정적인 취지의 발언들을 이어갔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의대생에게만 특혜를 주는 건 옳지 않지만,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건 없다”며 “다른 시험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대승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 공백을 우려하며 “국시 재응시가 이뤄져야 의료인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윤성 국시원 원장은 “의대생들이 표현에 미숙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감정을 거스른 점에 대한 반성의 표현도 있어야 한다고 보지만, 그것으로 인해 배출돼야 할 보건 의료인이 나오지 않는 문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달 20일까지 진행되는 국시 실기시험에 응시대상 3172명 가운데 14%인 446명이 응시했다. 나머지 86%는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시험 치르기를 거부했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정부의 구제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가시험 미응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에 대한 정당한 의사 표현이었다”며 “따라서 정부와 여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들에 대한 구제가 형평성·공정성에 어긋 난다며 국민의 이해와 동의 없이는 재시험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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