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유초중등 분야의 교육 예산이 올해보다 2조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2021년 정부 예산안의 재원 배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약 43조 늘어난 555조8000억이다. 교육 분야의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약 1조6000억원 감소한 71조원이다. 교육 분야만 유일하게 본예산 대비 예산이 줄었다.

강 의원은 특히 유초중등 교육 예산 감축폭이 크다고 지적했다. 해당 분야의 예산이 올해보다 1조9471억원이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교육자치와 유초중등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결정”이라면서 “더욱이 코로나19 사태로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는 유초중등 교육 현장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중요한 정책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데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강 의원은 “학급당 학생 수 과밀 문제 해소를 위한 별도 예산은 부재하고 인문계 연구 예산 감축됐으며 사립학교 감사 예산은 줄어들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지적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했다.

사업 증액이 주로 대학연구기반구축 이공학 학술연구지원사업 등 이공계 연구지원 사업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도 꼬집었다.

아울러 강 의원은 교육 재정 사업에서 민간 투자가 확대되는 점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중점 사업인 ‘그린스마트 스쿨’을 예로 들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정부 재정 13조와 민간 투자 4조3000억원을 들여 그린스마트 스쿨을 조성한다. 민간 투자에 대한 이자 총액은 1조2000억원으로, 매년 20년간 매년 600억원을 이자로 지불해야 한다.

강 의원은 “학교시설사업에 과도하게 민간 투자를 유치해 향후 교육 재정에 무리를 주기보다는 과감하게 교육 예산을 늘려 정부 중점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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