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차기 정부, 수능 폐기·대학 자율 선발·학제 개편 실시해야”

    ▲ '대한민국 미래교육 혁신 방안 정책 세미나' [사진=국제미래학회]


“수능 폐기, 대학 자율 선발제 실시해야”
차기 정부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수능시험 폐기’와 ‘대학 자율 선발제’, ‘학제 개편’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한석수, 이하 KERIS)은 국제미래학회(회장 이남식), 국회미래정책연구회(회장 정갑윤 국회의원)와 공동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차기정부 미래교육 혁신 방안 정책세미나>를 4월 1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안종배 미래정책연구원장(한세대 교수)은 ‘대한민국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 교육의 10대 혁신 과제로 ‘입시제도와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평가, 대학 교육, 학제와 교육과정 운영, 진로진학, 대학 운영, 교육 거버넌스의 혁신’ 등을 꼽았다.

안 위원장은 “이를 위해 수능시험을 폐기하고 역량평가 중심으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 선발하도록 해야 하며, 주입식 교육 대신 학생의 능동적 참여와 협력을 통한 미래 역량 강화 교육이 이뤄져야 하고, 순위를 매기기 위한 결과 측정 평가에서 개별 학생의 역량과 교육과정 중의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생 수준에 따라 교육 내용별로 학년제와 무학년제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학제를 개편하고, 인문계고와 특성화고의 구분을 없애 미래 변화와 평생 교육의 관점에서 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진로 진학 지도를 시행하며, 중앙 정부는 장기적인 교육 방향과 정책을 제시하고 교육 정책의 최종 운영 결정은 단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림대학교 입학처 https://goo.gl/t5iQC2


“학제 개편해 공교육 진입 연령·입직 연령 내려야”
김경범 국제미래학회 미래교육제도위원장(서울대 교수)은 ‘대한민국 학교교육제도 변화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 나서 “차기 정부는 2021학년도 대입부터 수능 전 영역에서 절대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수시와 정시모집을 통합하고 학생부기재요령을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창의적 인재 육성이 시급하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학교 체제와 학교 유형, 학제 등을 개편해 학력 격차를 줄이고 사교육비 억제를 위해 학교 교육 중심으로 대입제도를 단순화하며, 학력에 대한 개념을 바꾸고 창의력 중심의 교육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제 개편 방향으로는 공교육 진입 연령과 입직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보육-유아교육-초등교육을 연계하며 중고등학교 교육을 연계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설치해야”
민경찬 국제미래학회 자문위원(연세대 교수)은 ‘미래교육 정책 거버넌스의 변화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교육에 대한 독립적 ‘플래닝 타워’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직속의 준헌법기관인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자문위원은 “위원의 임기를 10년으로 보장하고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국가 차원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기획 조정해야 하며, 교육부는 국가 단위 정책에 대한 실천 계획을 수립, 지원하고 교육청은 지역 단위 정책에 대한 실천 계획을 수립, 지원하며, 단위 교육기관은 자체 특성을 키울 수 있는 자율적 종합계획 수립,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경화 국제미래학회 창의교육위원장(숭실대 교수)의 ‘미래교육의 인재 양성 방향’, 조동성 국제미래학회 자문위원(인천대 총장)의 ‘대한민국 대학의 변화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도 진행됐다.

주제발표 뒤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차기 정부의 교육 혁신방안과 정책 제언’을 주제로 패널 토의가 이어졌다. 오세정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패널위원으로 이남식 국제미래학회 회장, 김재춘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한석수 KERIS 원장, 이용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정제영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KERIS가 지난 1년간 국내 대표적인 석학 57명과 함께 공동 연구 집필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 미래교육보고서> 출간을 기념해 개최됐다. 미래교육보고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시한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방향과 청사진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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