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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시확대’· 안철수 ‘학제개편’, 고교현장 혼선 예상 공약으로 꼽혀

대선후보 교육공약 평가 ‘진로·진학 교사 대상 대입정책’ 심포지엄


주요 대선주자의 교육공약을 일선 현장에 있는 고교 교사들이 낱낱이 평가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전국진학지도협의회(이하 전진협)와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이하 전진상)는 18일 광운대학교에서 ‘진로·진학 교사 대상 대입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대선주자 중 문재인 후보(더불어민주당)와 안철수 후보(국민의당)의 공약에 대한 현장 가능성을 분석했다. 현장에 모인 교사들은 대부분 진로진학 교사들이라 공약에 대한 분석이 더욱 날카로웠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채용석 전진협 연구위원장(배명고 교사)은 먼저 문 후보의 대표적인 교육공약인 '정시확대'에서 수시를 축소하고 정시를 확대한다는 부분에 대해  현장 혼선이 막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후보의 ‘입시시기 일원화’ 주장과 맞물려 현장 혼선이 가중될 것이란 의견이다.

‘입시시기 일원화’에 대해 채 위원장은 “12월 초에 수능을 치르고 1월에 수시와 정시를 통합한 대입전형을 치르는 방안으로 풀이했다. 수능이후에 수능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현재의 수시모집과 유사한 전형과 수능성적을 활용하는 정시전형과 유사한 전형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정시확대 시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은 평가기간 부족으로 선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채 위원장은 이로 인한 수능영향력 확대를 지적했다. “정시확대로 인해 학종 평가기간 부족으로 선발이 어려워지면 교과전형이나 수능전형을 늘리게 될 것이고, 정시확대로 인해 교과전형이 정시로 넘어간다면 결과적으로 수능성적의 영향이 더 커지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경계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과전형에 수능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 교과 성적만으로 선발한다면, 교과전형을 굳이 정시로 이동해서 선발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학종의 평가기간 절대부족을 문제제기했다. “학종의 경우 평가기간 부족으로 평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서류평가와 면접일자를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 동일 기간에 여러 모집이 진행되므로 중복합격으로 인한 학생의 이동과 추가합격으로 인한 혼란이 커질 수 있는 현실적 문제가 겹친다있다”고 밝혔다. 

안 후보의 교육공약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건 ‘2-5-5-2 학제개편’이다. 유치원 2년, 초등 5년, 중학교 5년, 진로탐색 및 직업학교 2년의 흐름을 안 후보는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채 위원장은 “학제 통폐합에 대한 교사 수급, 재배치, 교육과정 등에 대한 구체안이 필요하다”며 구체성을 요구했다. 또 “중학교 5년 이후 2년간의 기간 중 직업학교는 현재의 전문대학 과정으로 이해가 되는데 직업탐색과정 2년은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만약 2년이 전문대학 과정이라고 한다면, 현재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포함)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제시가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두 후보의 공약들이 모두 현장을 외면하고 구호만 나열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입관련 공약에 여러 개선점이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며 “교육 현장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후보의 교육공약은 ▲고교학점제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단계적 폐지) ▲대입 전형 3개(교과 종합 수능)로 단순화 ▲기회균형전형 의무화, 중소기업 근무자 대학진학 기회 확대 ▲입시시기 일원화 ▲초중고예체능 활성화→입시 반영 유도 ▲교육부 축소→대통령산하 자문기구(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 사회적 합의 도출 ▲서울대와 국공립대 공동입학/학위제, 고교까지 의무교육, 공영형사립대 등이다.

안철수 후보의 교육공약은 ▲학제개편(2-5-5-2) ▲수능 자격고사화 ▲기회균형 지역균형의 비율 확대 ▲학생부종합전형을 발전시킨 한국형 입학사정관제를 도입 ▲교육부 폐지,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지원처 신설 등이다.


손현경 조선에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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