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의 사교육 절감 교육 공약들이 전반적으로 낮은 학점을 받았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5일 각 당 대선 후보들의 사교육 관련 공약을 평가한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사교육걱정은 '국민 100인이 추천하는 16개 사교육 경감 추천 공약'을 각 당 후보들에게 보내 수용 여부를 물었다. 이번 평가 결과는 그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서를 토대로 분석한 것이다.

문 후보는 ‘입시와 취업, 승진 등에서 출신학교로 지원자를 차별하는 폐단을 없애는 대책’ 항목에서 A학점을 획득했다. 그러나 사교육 걱정은 “초∙중학교 사교육을 부추겼던 외고,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던 문 후보는 과학고는 특목고를 유지하겠다고 해 안타까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원 일요 휴무제나 선행교육 상품 규제 등 사교육 업체를 직접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사교육을 줄이는 데 도움되는 공약이 많지만, 실효성에서 의문이 제기됐다. 대표 공약인 ‘5-5-2’ 학제개편도 안 후보 측은 사교육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평가단의 마음을 얻지는 못했다. 특히 학제개편으로 인한 혼란을 어떻게 극복할지 충분한 해명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교육걱정은 “여러 영역에서 방향은 제대로 잡았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는 ▲영유아 사교육 부담 해결, ▲선행교육 상품 규제 ▲대학 교육 혁신 등의 교육 방안을 내놓았지만, 무려 11개 항목에서 D를 받았다. 홍 후보는 학원 일요 휴무제는 사실상 도입하기 어렵고, 학원의 선행 상품 등도 법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 단체는 전했다.

사교육걱정은 “남은 선거 기간에 후보들은 국민의 고통에 대답한다는 마음으로 기존 공약을 수정해 발표하기 바란다”며 “수정된 공약 평가 결과를 5월 4일 최종적으로 다시 발표해 유권자들의 바른 선택을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교육걱정은 각 후보의 답변을 0~10점으로 평가하고 대학에서 학점을 주는 것처럼 A~F학점으로 분류했다. A학점은 9~10점, B학점 6~8점, C학점 3~5점, D학점 1~2점, F학점 0점이다. 문재인 후보는 ▲A학점이 1개 ▲B학점이 14개 ▲C학점이 2개였다. 안철수 후보는 ▲A가 0개 ▲B가 9개 ▲C가 8개였다. 홍준표 후보는 ▲B가 2개 ▲C 4개 ▲D가 11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