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야당 인사는 “정부가 국민의 희생과 적극적 협력으로 이뤄진 코로나19 팬데믹 억제를 마치 자신들의 업적인 것처럼 K-방역이라고 자랑해 왔다”며 “선진국들이 백신 확보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무려 1,200억 원에 가까운 홍보비를 들여 K-방역 자화자찬에만 몰두했다”고 주장했어요. 그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요?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주장
이 같은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6월 11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K-방역 홍보비가 추경(추가경정예산)까지 합하면 1,200억 원이 넘는다는데 해외 입국자 격리를 위해 사용한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며 “정부 정책의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그렇다고 포장이 본질에 우선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죠.
안 대표의 발언 3일 전엔 일부 언론에서 “정부는 K-방역 홍보를 위해 올해 1,003억 원의 본예산과 238억 원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외교부 소관 세출 사업 가운데 ‘인도적 지원’(ODA) 사업에 대해 1,003억 원의 예산과 238억 원의 추경안이 편성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ODA 사업을 K-방역의 홍보로 보기는 어려워요. 이는 코로나19 확산 전부터 진행하던 사업이고 다른 나라들과 함께하는 인도주의적 활동이죠. 증액 편성된 238억 원은 해외 긴급구호에 들어간 돈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적 피해가 이어지자 인도적 차원에서 보건 취약국에 마스크 및 진단키트 등을 지원하고자 3차 추경안에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K-방역 홍보비는 얼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검토 보고서엔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K-방역 홍보로 볼 수 있는 항목으로는 ‘K-방역 산업육성’ 사업의 ‘K-방역 성공 경험 브랜드화 및 수출 확대’(세계화)가 있죠. 여기에는 총 434억 원의 추경이 편성됐고요.
그러나 이 예산 역시 홍보 사업에 전부 쓰인 건 아니에요. ‘세계화’ 사업은 앞서 살핀 해외 긴급구호(238억 원)를 비롯해 ‘방역 진단 의료기기 실증 지원’(30억 원),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기능 고도화 및 해외 진출 지원’(84억 원), ‘국가 표준 기술력 향상’(30억 원), ‘해외 조달 시장 진출 통합 지원’(14억 원), ‘글로벌 IP 기업 육성’(20억 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유일한 홍보 사업은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해외홍보 콘텐츠 제작’인데 18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죠.
일부 언론과 정치권의 주장에 방역 당국도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올 한 해 쓴 홍보비는 67억 원”이라며 “67억 원도 대부분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에 대한 TV 및 언론사 광고, 인터넷 콘텐츠 등에 집행한 금액”이라고 설명했어요. 방역 홍보에 쓴 금액은 1,200억 원이 아닌 67억 원이며, 그 또한 ‘K-방역’이라는 정책에 대한 홍보가 아닌 방역 수칙 홍보를 위해 집행했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일부에서 주장한 ‘1,200억 원’은 K-방역 홍보비가 아니라 외교부의 인도적 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입니다. 실제 K-방역의 해외홍보로 편성된 예산은 18억 원이고, 방역 수칙 홍보비로는 67억 원을 썼죠. 따라서 “정부가 K-방역 홍보에 1,200억 원을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