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공립 유치원 전체 40%까지…노후소득 보장 강화

[공약으로 그려본 새 정부 정책 방향] 교육·주거·복지
아동수당 도입·고교 서열화 해소·노인 일자리 확충

대한민국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새 정부가 출범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소명감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새 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열망도 뜨겁다. 새 정부에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 방향을 ‘대통령 선거 정책 공약집’을 통해 미리 살펴본다. (편집자주)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인 지난 3월22일 서울 영등포구 대영초등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계’(百年之計)라고 한다. 교육정책은 새 정부 들어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가 초중고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실현시키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헌법 31조는 ‘모든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밝히고 있다. 교육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헌법정신에서 교육혁명을 시작하겠다. 교육을 통해 흙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교육이 이뤄질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지난 3월 22일 서울 영등포구 대영초등학교 어울림실에서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라는 슬로건아래 이같은 내용의 교육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국가가 초중고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기본 교육 철학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것이다. 그는 획기적인 교육재정 투자로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을 국가가 책임 부담할 것을 제시했다. ‘초등돌봄교실’ 확대,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는 것도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실현할 교육정책으로 꼽았다. 매년 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 갈등을 촉발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것.

문 대통령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교육, 대학 등록금을 획기적으로 낮춰 대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명문고가 돼 버린 외국어고,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에서는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을 경감시키기 위한 교육 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또 교육과 함께 새 정부는 국민의 집 걱정, 전월세 걱정, 노후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복지와 주거안정 대책도 수립될 전망이다.

 국공립유치원 아동 40%까지 확대

문 대통령은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투자에서 시작하는 만큼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질 예정이다. 현재 민간이 부담하는 공교육비가 OECD 평균의 3배이고, 3번째로 많은 수준이나 임기내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담 공교육비 비중을 OECD 평균으로 낮출 방침이다.

국·공립유치원을 이용하는 원아 비율도 4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운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으로 인수하거나 공공형 유치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거처를 청와대로 옮긴 이후 처음으로 주영훈 경호실장(왼쪽), 송인배 전 더불어민주당 일정총괄팀장(오른쪽) 등과 함께 여민관 집무실로 걸어서 출근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거처를 청와대로 옮긴 이후 처음으로 주영훈 경호실장(왼쪽), 송인배 전 더불어민주당 일정총괄팀장(오른쪽) 등과 함께 여민관 집무실로 걸어서 출근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학부모안심교육인증제’를 도입한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역시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하며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를 추진하고 대체교사제를 확대해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이나 연차휴가를 실시하는 등 보육교사의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새 정부의 출범에 따라 교육정책의 가장 큰 이슈중 하나는 획기적 교육재정 투자로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실현할 교육정책으로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을 꼽았다.

비용 부담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수년간 갈등을 빚었던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고교 무상보육을 실시한다.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대학생들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기숙사’를 확대한다.

 온종일돌봄학교 및 아동수당 도입

문 대통령은 방과후 나홀로 방치되는 아동, 청소년이 없도록 열린 ‘온종일돌봄학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학교 안 마을학교’와 ‘학교 밖 마을학교’를 구축해 방과후, 방학중 나홀로 방치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 학교 밖 마을학교는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지원된다. 마을학교장을 임명해 학교공간을 지역주민과 함께 활용하고 꿈을 키우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현재 3일인 남편의 출산휴가 유급휴일을 10일로 확대한다.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 삭감 없이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 유연근무를 시행하는 ‘10 to 4 더불어돌봄제도’를 도입한다.

저출산 문제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만 지급하던 것에서 출산 후 첫 3개월은 80%로 두 배 확대할 방침이다.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생 자녀의 돌봄 부담을 해소하고 만12세 이하 맞벌이부모 자녀 대상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 내실화한다. 또 아동수당을 도입, 출산율 제고 효과 및 재정여건을 고려해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고교 서열화 해소…사교육 경감

문 대통령은 교실혁명을 통한 사교육을 경감한다는 목표를 내놨다. 대학입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 서열화, 고교 서열화로 인해 줄 세우기 경쟁교육으로 아이들을 몰아가는 교육현실을 바꾼다는 계획이다. 이것만 개선해도 사교육비를 줄이고 무너진 공교육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복안이다.

문 대통령은 “무너진 교실을 다시 일으키고 잠자는 학생을 깨우겠다”며 초등학교에 ‘1대1 맞춤형 성장발달시스템’과 기초학력보장제 도입, 중학교 일제고사 폐지 및 절대평가 단계적 도입, 자유학기제 확대 발전,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실시 등을 약속했다.

또한 학생 간 학력 격차가 크게 발생하는 교과목 수업에 교사가 1명 더 투입되는 ‘1수업 2교사제’ 등이 새롭게 도입된다. 사범대 등에서 교직이수 중에 있는 예비교사 인력을 활용하는 등 초중고 교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교사가 수업을 개설하고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식으로, 대학의 교육과정과 유사하게 고교 수업을 운영하는 제도를 도입해 대학처럼 고교에서도 학생이 원하는 강좌를 신청해 학점을 채우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하고, 학점 연계 정책으로 학교 간 벽을 허물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인 지난 3월22일 서울 영등포구 대영초등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인 지난 3월22일 서울 영등포구 대영초등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고교학점제는 1단계는 학교 내 개인맞춤형 선택 교육과정, 2단계는 학교간 연합 교육과정 운영, 3단계는 지역사회연계형 교육과정 운영, 4단계는 온라인 기반형 교육과정으로 유형별·단계별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일반고-특성화고-대안학교간 학점 연계로 학교간 이동을 허용한다. 일반고 학생의 특성화고 전공인증제를 도입한다. 학생 맞춤형 학습을 위해 초·중·고 필수 교과목을 최소화하고 선택과목을 확대한다. 문예체 교육 강화, 교육과정 분량과 난이도 완화 등도 추진된다. 영유아의 과도한 사교육 억제 및 초등학생 놀이 및 독서 시간 보장도 추진된다.

 공적 임대주택 매년 17만호 공급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할 때, 국민은 더 많은 꿈을 펼쳐 국가에 돌려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과 신혼부부, 중장년층과 노령층, 집주인과 세입자가 부닥치고 있는 주거문제가 모두 다르다”면서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에 맞게 다양한 정책수단을 써야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년 17만호씩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관리하는 장기임대주택을 매년 13만호, 공공지원 임대주택을 매년 4만호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매년 13만 가구씩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중 30%인 4만 가구(5년간 20만 가구)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또 청년임대주택 30만실 공급으로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 주거비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월 30만원 이하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을 5만실 공급하고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의 역세권을 적극 개발해 시세보다 낮은 주택을 공급한다. 대학 소유 부지 및 인근지역 개발을 통해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을 확보한다.

이밖에도 공공임대주택 등에 복지와 의료서비스가 연계된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동홈’ 등 지원주택을 매년 1만실 확대한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매년 공적재원 10조원을 투입한다. 노후화된 기존 주택을 공공기관이 주도해 공동으로 정비하고 쇠락한 농촌지역 고령어르신 공동주거인 생활복지주택 건설을 추진한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인 지난 5월5일 어린이날 국회 잔디마당에서 열린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인 지난 5월5일 어린이날 국회 잔디마당에서 열린 ‘너와 나, 우리는 친구!’ 장애아 가족과 비장애아 가족이 함께 하는 소풍 행사에서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노후소득보장 강화

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빈곤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도입·확충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하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실업시 실업부조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급여수준을 현실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자활사업 대상자 및 자활근로 종류를 확대하고 자활급여를 인상해 빈곤층에게 중산층 재진입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30만원 균등 지급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 및 저소득층 연금가입 지원을 확대하고 연금 크레딧을 확대한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사업을 개편해 영세사업장 근로자(30인 이하 사업장부터 단계적 확대)의 퇴직연금에 공적 자산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한다.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치매안심병원 설립, 전국적으로 치매 책임병원을 지정해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80만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수당을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한다.

* 이 기사는 편집자주에서 설명한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펴낸 정책공약집을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추후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음을 밝힙니다.

2017.05.1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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