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문재인 정부, 위기의 한국 교육 구할까?

① 교육적폐 대수술..미래 위기, 교육으로 푼다

교육을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과거'의 성찰과 반성을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그 시간상의 가치를 최대로 증강시키려는 공동체의 총력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육은, 도전과 응전의 관점에서 보면 공동체에 지속적으로 밀려오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복잡하고 다층적인 도전들에 대해 최대의 효율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집단적 노력을 기울이는 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교육정책 역시 이런 교육의 책임과 구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 공약집' 교육 분야를 보면 한편으로는 과거에 대한 비판적 청산을 내세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불확실성과 변화 요구의 압력이 높아지는 미래에 대한 고민스런 처방들로 가득 차 있다.

과연 2017년 대한민국의 교육은 어떤 고민과 도전에 맞닥뜨리고 있는 것일까?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때
다가올 미래는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혁신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국은 현재보다 탄력적이고 미래에 적합한 사회-교육시스템으로 변화해가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현대 사회는 과거 산업화시대 고도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대량모방-대량생산 모델로는 더 이상 지속적인 발전이나 성장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단순한 노동력을 대신하던 기계는 인공지능(AI)분야의 발전으로 인간의 두뇌까지도 대신할 수 있는 영역에 들어섰고, 과거에 비해 현대 소비자는 매우 합리적이고 영리하며, 자신의 개성과 취향을 존중받기를 원한다.

나아가 지금과 같은 분배-복지구조로는 더 이상 사회 통합과 역동적인 창발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과거 고도성장 시기에 그나마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되던 부의 분배에 따른 형평성마저 나날이 깨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부터 취업시장의 키워드로 떠오른 금수저, 흙수저 등 이른 바 ‘수저론’은 오늘 날 부익부 빈익빈의 세태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 울산과학대학교 입학처 http://goo.gl/uPKmM


유엔의 부사무총장을 지낸 마크 맬럭브라운은 한국의 실상에 대해 “한국은 22개 아시아 국가 중 소득 불평등 정도가 가장 심각하다.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하다. 새로운 길을 한국 기업들은 찾아내야 한다.”고 까지 단언한다.

새로운 정부, 해묵은 교육 과제 풀어낼까
과거 산업화 시대의 대량 모방-대량 생산 방식이 통하는 사회는 이제 종결됐다. 이제는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전환해가야 한다.

또한 소수가 부와 권력, 그리고 여가와 시간까지도 독점해가는 공동체는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렵다. 이렇게 중대한 역할을 바로 교육이 선도적으로 떠맡아야 한다.

교육의 앞에는 이런 도전에 더해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증강현실, 빅데이터, 가상현실 등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요소들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활용해 발전의 동력으로 삼을 것인지도 고민해야 하는 과제가 버티고 서 있다.

한때 세계 최고속도의 초고속인터넷 시스템 등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한국은 현재 기업의 70%가 스스로 '제4차 산업혁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시인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다.

자칫 멈칫거리다가는 순식간에 국가경쟁력이 곤두박질치는 무한경쟁의 궤도 속 한 지점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이 과업 역시 교육이 앞장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처럼 교육의 미래과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맞서는 한편, 과거의 적폐청산에 대해서도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으려 한다.

우선 문재인 정부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하고 교육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해 박근혜 대통령 시절 국민과의 소통을 차단한 채 강행한 잘못된 교육정책들을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삼아 대대적으로 수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과거 청산은 이어 다음과 같은 이슈로까지 확장될 참이다.


1. 역사교과서 다양성 보장을 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
2. 교육과정개정위원회를 설치해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 국정, 검정 인정 결정에 있어서 교육 민    주성을 보장
3. 헌법 이념을 고양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입시와 관련 없는 과목부터 점진    적으로 교과서 자유발행제 추진
4. 국립대학 총장 선출에 있어 대학 구성원들의 자율권 보장
5. 사학비리 근절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역할 조정
  -비리당사자 복귀 금지 및 임시이사 파견요건 확대
  -감사 및 회계 감리 강화
6. 입시나 학사비리에 연루된 대학은 가종 지원 배제, 중단으로 투명한 대학입시 정착
7. 초중등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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