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문재인 정부 '혁신학교'로 교육 개혁 드라이브 건다!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 첫 시험대는 ‘수능 개편안’

    ▲ 130501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 [사진 제공=경기도교육청]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 수립에 핵심적 역할을 했던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로 내정됐다.

김 후보자는 교육감 출신으로는 처음 교육부장관 후보에 오른 대표적인 진보 교육자다. 1,2기 민선 교육감 시절 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 진보적인 교육정책 실현에 앞장섰다.

가장 시급히 결정돼야 할 교육 현안으로 늦어도 오늘 9월에는 반드시 확정돼야 하는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과 고교내신 절대평가 도입 여부가 꼽히는 가운데,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내건 개혁적 성향의 교육 정책을 기동성 있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능·고교내신 절대평가’ 교육계 지각변동 몰고 온다
수능 개편안은 대입을 근본부터 변화시키는 핵폭탄급 현안이다. 김 후보자는 수능 평가방식을 기존의 상대평가제에서 절대평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적 줄 세우기를 통한 상대평가 방식은 수험생의 전반적인 학업 역량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고 학교를 입시학원화해 공교육 정상화를 막고 있어, 일정 성취수준을 넘으면 모두 같은 등급을 부여하는 절대평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학생 선발의 변별력 확보다. 수능 성적에 따라 줄을 세우는 평가 방식은 가장 손쉬운 변별력 확보의 방법이었다. 하지만 수능 중심 대입전형이 현재 교육 문제들을 만들어온 결정적인 요소라는 점이 분명한 상황에서, 변별력은 학생부를 통해 확보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선 학교의 공정하고 충실한 학생부 관리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과내외 활동을 마련하고 학생의 성장 과정과 성취 내용을 학생부에 상세히 기록해, 대입 선발의 변별력을 갖춰야 한다.

고교내신 절대평가 도입 또한 주목되는 변화다. 고교내신 절대평가는 학생의 교과별 성취수준을 A부터 E까지 5개 등급으로 구분해 평가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고교 학교생활기록부에 상대평가 성적과 절대평가 점수, 등급을 병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성적 기재를 두고 학생과 학부모, 학교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내년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고교내신 절대평가는 실시가 당연시되고 있는 분위기다. 현재 중3 학생이 내년에 고교에 입학하면 1학년 때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등 공통과목을 배우고, 2·3학년 때 문·이과 구분 없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일반선택과 진로선택 등 선택과목을 공부하게 된다. 그런데 선택과목을 공부하는 2·3학년 때는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이 달라 상대평가를 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고교내신 절대평가 도입 자체가 아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평가의 중심이 지필고사에서 수행평가로 급격히 이동할 것이 자명한 현실에서, 일선 고교가 절대평가 도입 이후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를 얼마나 내실 있게 이뤄 나가느냐가 관건이다.

교육 개혁은 일선 학교에서 먼저 능동적으로 변화하려는 상향식 변화의지를 보여줘야 비로소 성공하게 된다. 제도가 바뀌어도 학교가 과거의 교육방식을 그대로 고집한 채 변화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교육 개혁은 실패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일선 학교와 교사가 문재인 정부의 교육 개혁 노력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편, 대입전형 간소화도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대입 핵심전형인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예고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학종의 주요 평가요소인 학생부, 자기소개서, 면접 중 자소서, 면접 비중을 점차 줄여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입전형 중 논술전형도 폐지해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덜어내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학생부 중심 수시와 수능 중심 정시 비중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혀, 참여정부 시절 세워진 수시 중심 교육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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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자사고 일반고 전환, 대입전형 단순화 정책 우선 추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언했던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재지정 평가가 있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외고나 국제고, 자사고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대입을 위한 예비고로 전락했다”며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문제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해 왔다.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이기도 하다. 최근 조사 결과 국민들이 꼽은 가장 시급한 교육 공약은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었으며, 이어 ‘대입전형 단순화’,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제정’ 등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지도가 가장 높은 공약으로 영유아 조기사교육을 제한하는 ‘영유아인권법 제정’과 ‘교장공모제 확대’가 꼽혔다.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약으로는 ‘외고·자사고의 일반고화’, ‘2021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 1, 2위에 올랐다.

사교육걱정은 “국민 지지가 높고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없이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공약은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있더라도 정부 신뢰도가 높은 초기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공약 이행 과정에서 정부가 이해당사자들과 대립 구도에 빠져서는 안 되며, 국민 지지가 높은 공약을 국민 스스로 지키고 정책화시키는 아이디어를 내는 ‘국민 참여형 정책 이행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의 교육 공약은 대부분 ‘변별력, 수월성, 수직적 학교 다양성, 대학만의 자율성’ 등 5.31 교육개혁을 극복하는 새로운 교육철학에 근간을 두고 있다”고 분석하며 “낡은 가치로 새로운 교육공약이 공격당하지 않도록 낡은 담론을 극복하기 위한 운동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교육걱정의 온라인 설문조사는 국민 3만 5,0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응답자는 3,551명이었다.

■  국민들이 바라는 새 정부 교육공약 우선 추진 과제 순위 



수능 비호 보수언론, 시대 요구 직시해야 
문재인 정부의 입시 개혁 드라이브에 일부 보수언론에서는 “학생들을 모르모트화 시켜서는 안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서는 모양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은 학생들을 방패막이 삼은 채 결국은 수능 중심으로 대입전형을 되돌리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고교 교사 A씨는 “보수언론이 대안은 내놓지 않고 언제나 ‘모르모트 논리’로 정책 회귀를 주장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언론은 20년간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수능 중심의 교육현실에 마침표를 찍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 공을 들였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선 지금, 20세기형 성적 줄 세우기 수능 중심으로 대입제도를 되돌려야 한다는 보수언론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일정 수준에 도달한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들이 가진 역량이 문제 한두 개를 더 맞히는 것으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이 가진 직업역량과 전공적합도, 인성 등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져 학생의 역량이 된다. 따라서 대입전형에서 21세기형 인재를 선발하는 방법으로 수능이 아닌 학생부종합전형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것은 시대의 준엄한 요구다.

김 후보자 "'혁신학교'로 교육 본질 회복할 것"
문제는 학종 시대에 제기되고 있는 일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하는 점이다. 학교와 교사의 역량에 따라 학종 대비에 큰 차이가 생겨, 학생들은 어떤 학교에 들어가 어떤 교사를 만나느냐가 대입 성패를 가르는 불공정한 게임의 룰을 강요받고 있다. 

김상곤 후보자는 이에 대한 해답을 '혁신학교'에서 찾는다. 김 후보자는 19대 대통령 선거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혁신학교, 혁신교육, 교육혁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김 후보자가 경기도교육감 시절 만든 ‘혁신학교’에 대한 설명과 혁신 교육의 비전이 명확히 제시돼 있다.

그는 글에서 “혁신학교는 쉽게 말해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가 좋은 학교이다. 이를 위해서 학습공동체, 자치공동체, 학교민주주의, 교원업무정상화, 학교비전과 철학세우기 등을 강조한다. 궁극적으로 혁신학교는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학교이다. 좋은 수업과 교육과정, 평가가 무엇이고, 선생님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고, 학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정리하면서 구성원들이 길을 찾아간다”고 혁신학교를 정의했다. 

또한 “이제 혁신교육의 새로운 단계 진입을 모색해야 한다. 현장의 자발성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의해 새로운 대한민국 공교육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 …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의 힘은 현장에서, 그리고 선생님들의 실천에 의해서 나왔다. 교육부의 존재 이유는 현장에 있다. 현장은 곧 선생님이요, 학생이요, 학부모님이다. 교육부는 바람이 되어 현장의 날개 짓을 도와야 한다. 혁신학교와 혁신교육, 교육혁신은 변방의 가치가 아닌 대한민국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중심 가치이다."라고 썼다.  

김 후보자가 말하는 혁신학교는 우리가 꿈꾸는 학교를 실제적으로 구체화한 학교모델이다. 전국의 초중고가 교육혁신의 의지를 갖고 혁신학교로 탈바꿈한다면 지금까지 제기된 교육 문제가 대부분 해소될수 있다. 문재인 정부와 김 후보자가 교육개혁을 통해 일선 학교를 혁신학교로 성공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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