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서울 지역 사립대학 학교법인이 소속 대학 재정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이들 대학은 재정의 절반 이상을 학생 등록금에 기대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대학 법인이 ‘대학 재정 안정화'라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재원 마련 책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인당 등록금 734만원인데, 법인혜택은 50만~66만원 수준
12일 대학교육연구소는 ‘법인전입금’과 ‘등록금 의존률’ 현황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서울지역 12여개 대학 중에서는 명지대가 0.07%대로 가장 낮은 법인전입금 비율을 나타냈다. 이어 ▲세종대(0.18%) ▲서울여대(0.25%) ▲홍익대(0.33%) ▲상명대(0.41%) ▲동덕여대(0.43%) ▲서강대(0.48%) ▲숭실대(0.56%) ▲숙명여대(0.62%) 순으로 법인 투자가 낮았다. 고려대(1.65%)를 비롯해 ▲이화여대(1.71%) ▲국민대(1.74%)가 1%를 넘기고는 있지만 4% 수준인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했다. 이때 법인전입금이란 수입 총액 대비 소속 대학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 

사립대 법인은 사립학교법 제5조 등에 따라 교사, 교원, 교지, 수익용 기본재산 등을 확보하고 대학운영 경비인 법인전입금을 부담해야 한다. 법인전입금이 미비하다는 얘기는 사립대학 법인의 재정기여도가 낮다는 것을 뜻한다. 곧, 대학 재정 대부분이 학생 등록금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얘기인 셈이다.

실제로 2015년 기준 법인전입금 수입을 전체 사립대 학생 수로 나눈 학생 1인당 법인전입금은 약 50만~66만 원 수준이었다. 같은 해 사립대 학생 1인 평균 등록금 734만 원과 현격한 차이다. 등록금은 734만원을 내고 다니는데 사립대 법인에서 받는 혜택은 50만~66만 원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다. 

◇동결 7년째…“등록금에 기댈 수밖에”
서울 12곳 사립대학들의 등록금 의존율도 전국 평균치인 62.0%를 넘어 70%에 육박했다. 등록금에 가장 기대는 대학은 상명대로 밝혀졌다. 이 대학의 사립대 수입총액 대비 등록금 수입 비율은 70.5%다. 이어 ▲명지대 69.2% ▲홍익대 68.7% ▲국민대 64.7% ▲숭실대 62.9% ▲세종대 61.2% ▲숙명여대 56.9% ▲동덕여대 55.5% ▲서강대 52.8% ▲고려대 52.1% ▲이화여대 49.8% ▲서울여대 48.7% 순이다. 

사립대들의 등록금 수입 규모는 2011년 정부가 반값등록금 정책을 공식화하면서 점차 줄어들었다. 정부가 7년째 등록금을 동결시키면서 실제로 2011년 10조5998억원에서 2012년 10조3487억원, 2013년 10조3540억원, 2014년 10조3354억원, 2015년 10조2814억원으로 규모가 줄었다. 반면에 같은 기간 사립대들의 운영수입은 1조7474억원, 수입총액은 1조2638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정부가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제도를 도입해 각 대학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이는 사립대학 법인이 대학 재정에 이바지한 바가 거의 없음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라며 “학생들의 교육 여건 등 질을 떨어뜨리고 등록금 의존율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새 정부와 대학 법인들은 등록금 이외에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학 구성원 “정부 예산 확보부터” 지적도
한편, 대학 구성원들은 등록금 외 재정마련 방안으로 고등교육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지난 4월 열린 총회에서 “국내총생산(GDP)의 0.8%에 불과한 고등교육 예산을 OECD 평균인 1.2%까지 끌어올리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임기 내 고등교육 재정을 OECD 평균까지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재원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 역시 지난 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악한 고등교육 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1.2% 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며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