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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교총 “교원 차등성과급제 폐지 총력활동”

정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폐지 관련 성명

사기저하 등 부작용만 노출

대표적 원성 정책 폐기 당연


정부가 공공기관의 폐지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교원의 차등성과연봉제도 조속히 중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20일 교총은 성명을 통해 “이번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폐지 결정은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서 제도의 부작용을 이유로 처음으로 폐지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며 “이들 기관보다 공공성이 더 높고 성과 측정이 불가능해 문제점이 많이 드러난 교직 사회의 성과급 차등지급 역시 폐지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총은 “2001년 도입된 교원 차등성과급제가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실제 객관화, 수량화가 불가능한 교육활동을 평가지표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교직사회의 협력과 화합을 해치고 있다”며 “이같은 갈등과 불만으로 인해 대다수의 교원들이 제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교원 172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건전한 경쟁을 통한 교원의 질제고 및 사기 진작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기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교원 94%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응답 교원의 41%는 ‘평가 공정성 결여와 교사별 갈등 야기 등의 역효과’를 우려했으며 36%는 ‘교육성과에 대한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교총은 지난해 11월 교원 차등성과급 폐지 등을 포함한 교육현안 해결 청원운동을 전개해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낸바 있다. 또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3월 각 후보 진영에 50만 교육자의 의견을 담은 교육공약 청원에 이 내용을 포함하기도 했다.


하윤수 교총회장 등 대표단의 활동도 이어졌다. 지난 4월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등 정당 대표를 만나 성과급제 폐지에 대한 법적 처리를 당부했으며, 6월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방문해 김태년 부위원장,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교원성과급제의 문제와 해결을 촉구했다.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를 철회하기로 함으로써 그동안 교단에 부작용만 노출한 교원 성과급제에 폐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교원 차등 성과급제가 폐지되더라도 4차 산업혁명 등 미래교육을 대비하고 교육력 제고 차원에서 교원의 경쟁력 향상은 매우 시급한 만큼 실제적인 보상기제를 대안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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