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교총 “교육부 직접 나서 교육혼란 해결하라”

대입제도 개편, 특목고·자사고 폐지 등 입장

“혼선 가중 되는데 교육부 무관심·무대책·함구…
눈치 보지 말고 교육법정주의 입각해 처리해야”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최근 2021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특목고·자사고 폐지 등 문제로 교육현장이 불안과 혼란 속에 놓인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직접 나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27일 성명을 내고 “2021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과 특목고·자사고 폐지 추진 등으로 교육현장에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깊이 우려한다”며 “교육부는  무관심·무대책·함구로 일관하지 말고 직접 나서 교육법정주의에 입각해 명확한 방침과 정책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밝혔다.

일단 ‘2015 개정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개편방안을 준비해왔던 2021학년도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발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계획대로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교총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공청회를 열고 7월 중 확정 발표하면 되는데 교육부는 대선 이후 이에 대해 일절 함구하고 있다”며 “대입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을 누구보다 잘 안다면 당장 교육법정주의에 입각해 원래 준비한대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공약이라며 특목고·자사고 폐지를 운운하는 시·도교육감에게도 교육부가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서울 등 일부 교육청의 몇몇 학교에 대한 운영 성과평가만 목전에 임박한 것을 감안할 때 일부 교육감들의 섣부른 폐지 운운은 오만”이라면서 “해당 교육감들은 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시․도교육의 수장으로서 올바른 자세이고, 교육부는 이 같은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따끔하게 해당 교육감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중앙부처에 주어진 권한이자 역할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눈치만 살피지 말라“며 ”장관 인선 등을 이유로 손을 놓는 것은 핑계“라고 일갈했다.

또한 교총은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에도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을 혼란 속에 빠뜨리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총은 “교육계는 물론 국민 모두가 교육정책(제도)의 일관성을 누차 강조해왔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또 다시 악순환의 전철을 밟는 일”이라면서 “지금의 혼란을 엄중히 인식하고 국민과 교육현장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안정적으로 추진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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