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교총, 대입제도 개편·외고 등 폐지 논란...교육부가 나서

교육현장 불안감 증폭, 혼선 가중... 조속한 해결 촉구해

한국교총(회장 하윤수)는 최근 2021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과 특목고·자사고 폐지 추진 등으로 학생 및 학부모, 교직사회의 불안감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학생 학부모가 안정적으로 학교교육을 받고 고교·대학입시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교육법정주의에 입각해 명확한 방침과 추진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현장은 각자 도생의 ‘혼돈의 도가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론에서 연일 ‘깜깜이 대학입시제도’라며 정부를 비판하며 연일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어떠한 방안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또, 대입과 밀접한 고교 입시의 외고, 국제고, 자사고는 폐지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과 일부 교육감의 발표에 대해 학부모와 학교가 강력히 반발하는 등 갈등과 혼란이 거듭돼 중 3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당장 해법을 찾아 학원과 사교육으로 몰려가고 있으며, 교원들은 진학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는 이 같은 혼란을 대처하는 교육부의 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21학년도 대학입시제도는 ‘2015 개정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정부에서도 개편방안을 준비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공청회를 열고 7월 중에 확정 발표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 이후 교육부는 이에 대해 일절 함구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의 엄청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으며, 대학입시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교육법정주의에 입각해 당초 준비한대로 중심을 잡고 차질 없이 개편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특목고․자사고 폐지 역시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는 하나 당장 재지정 평가시기가 도래한 것도 아니고, 서울 등 일부 교육청의 일부 학교에 대한 운영 성과평가만 목전에 임박한 것을 감안할 때, 일부 교육감들의 섣부른 폐지 운운은 오만이자 교육수요자들의 혼란과 불안감만 증폭시킬 뿐이다. 

해당 교육감들은 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시․도교육의 수장으로서 올바른 자세이며, 교육부는 이 같은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따끔하게 해당 교육감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중앙부처에 주어진 권한이자 역할일 것이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정권 교체와 장관 인선 등을 이유로 손을 아예 놓은 것은 핑계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의 눈치만 살피겠다는 책임회피와 무책임한 자세가 아닐 수 없다. 

또,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도 그 동안 교육계는 물론 국민 모두가 교육정책(제도)의 일관성을 누차 강조해온 만큼 정권이 바뀌었다고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은 악순환의 전철을 밟는 것으로, 특히 국민의 관심이 가장 큰 대입제도 및 고교 체제 등에 대해서는 지금의 혼란을 엄중히 인식하고 국민과 교육현장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안정적으로 추진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에 한국교총은 작금의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며, 단순히 정권 교체 차원을 넘어 국정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정부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다시한번 지적했다. 

교육은 하루 아침에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결과 또한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에 교육제도(정책)의 법적 확립과 안정적인 추진은 더없이 중요하다. 

학생과 학부모, 교육현장이 제때에, 제대로, 편안하게 교육을 준비하고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본적 책무와 사명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준덕 hyun@school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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