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외고·자사고 정책 발표를 하루 앞두고 교육현장이 일대 혼란에 빠졌다. 정부와 일부 시·도교육청은 외고·자사고 폐지 움직임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해당 학교 교원과 학생, 학부모들의 반발 또한 만만찮은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8일 지난 2015년 평가유예 조치를 받았던 외고·자사고·국제중에 대한 재지정 평가와 함께 향후 자사고·외고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지정 평가 대상 학교는 ▲서울외고 ▲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 ▲영훈국제중 5개교다. 이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언론인터뷰에서 외고·자사고 일괄 폐지에 사실상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내 향후 정부의 외고·자사고 교육 정책 기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외고·자사고, 고교 서열화·사교육 조장"

27일 교육현장은 외고·자사고 재지정 평가 발표를 하루 앞두고 폐지냐 존치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외고·자사고 폐지론자들은 최상위권(SKY) 대학 진학자 중 외고·자사고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고교 개수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난해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입학생 1만1812명의 출신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일반고 출신이 5940명으로 가장 많았고, 외고·국제고는 1546명, 자사고와 자율형공립고를 포함한 자율고는 2272명이었다. 학교 수를 고려하면 외고·자사고 학생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셈이라 고교 서열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에 외고는 31개교, 자사고는 46개교에 불과하다. 전국 2353개 고교를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적은 편이다.

◇“폐지 시, 과학고·강남 8학군 부활 ‘우려’”

반대로 자사고·외고의 폐지 반발 움직임 역시 확산하고 있다. 서울 지역 자사고 학부모 모임인 ‘자사고학부모연합’ 회원들은 26일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었다. 자사고 학부모 2000여 명은 이날 서울 보신각에서 서울시교육청까지 행진했다. 전국자사고협의회 소속 자사고 교장들도 집회에 참석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전국 31개 외고 학부모들의 모임도 27일 서울 이화외고에서 외고 폐지를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는 특목고가 아닌 학력사회가 근본원인"이라며 "희망에 따라 학교를 선택해 진학했을 뿐인데 외고, 자사고에 다니는 우리 자녀들이 사회에서 비난을 받을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외고, 자사고 폐지론 명분쌓기에 앞서 공교육 강화대책을 밝히고 외고, 자사고의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자사고·외고 폐지로 학생들이 본인의 희망계열에 따라 ‘과학고’나 ‘영재고’ 로 대거 몰릴 수 있다고 말한다. 이강현 이강학원 원장은 “자사고가 폐지되면 이과계열의 수월성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은 과학고나 영재학교로 몰릴 것으로 예측한다”면서 “반면 외고가 폐지되면 상위권 문과계열의 학생들이 비평준화 지역으로 대거 옮기는 등 일반고 진학으로 입시전략을 바꿀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외국어고·자사고 폐지가 내신 절대평가 도입과 맞물려 학생들을 ‘강남 8학군’(또는 강남ㆍ서초 학군) 등 특정지역으로 몰리게 해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예측에 힘입어 벌써부터 강남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소장은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 여부에 따라 외국어고·자사고 폐지가 교육현장에 미칠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만약 내신 절대평가가 도입되면 내신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이 교육여건이 우수한 강남 등 일부 지역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내신 상대평가가 유지될 경우 강남 서초학군 쏠림 현상은 덜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가 외고·자사고를 폐지하려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특목고와 자사고의 설립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고교 유형에 따른 선발시기를 규정한 내용을 없애야 한다. 현재 특목고와 자사고는 전기고로, 일반고와 자립형공립고 등은 후기고로 분류돼 학생을 따로 선발하고 있다. 대통령령인 시행령 개정은 대통령 의지만으로도 개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