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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역대 최대’ 저출산에 학령인구 절벽 ‘직면’, 대학 구조조정 불가피

    조선일보 DB


출생아 수가 올해 들어 역대 최저치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학령인구도 절벽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으로 인한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는 학교 구조조정과도 직결돼 앞으로 벼랑 끝에 몰리는 대학들이 많아질 전망이다.

28일 통계청의 ‘4월 인구동향’과 ‘2015~2045년 장래인구 추계 시·도편’에 따르면 인구 절벽과 학령인구 급감이 현실화되고 있다. 올해 4월 출생아 수는 3만400명을 기록, 전년 동월대비 13.6%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4월 기준 역대 최저이며, 감소폭은 역대 최대다. 

전년 대비 출생아 수는 지난해 12월 14.7% 줄어든 다음 올해 1월 11.1%, 2월 12.3%, 3월 13.1% 등 두 자리 수 감소율을 지속했다. 1~4월 누적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6% 적은 12만9200명에 그쳤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절벽도 현실화되고 있다. 학령인구가 30년 뒤엔 인천광역시 인구만큼 준다는 전망이 나온 것. 특히 영·호남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 수준이 수도권과 중부권보다 컸다. 

통계청이 지난 15일 발표한 ‘2015~2045년 장래인구 추계 시·도편’에 따르면 2015년 기준 892만명인 학령인구는 2045년 612만명으로 280만명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달 기준 인천시 인구(294만명)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권역별로 보면 영남권과 호남권 학령인구는 30년 뒤 각각 8만8000명, 3만8000명 떨어진다. 

특히, 초등학교 학령인구 감소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현황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2010년 328만여 명에서 2016년엔 277만명으로 6년 만에 51만명이나 줄었다. 

대학교도 마찬가지다. 수험생이 점점 줄어들면서 2018년부터는 고교 졸업자 수가 대입 정원을 밑도는 역전 상황이 벌어진다. 역전 폭은 점점 늘어 2015년 53만명이었던 대학 진학자 수가 2023년이면 24만명으로 떨어질 예정이다. 불과 8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토막 난다는 얘기다.

학령인구 감소가 지속될 경우 교육 현장의 구조조정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지난달 30일에는 교육부 대학 구조 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던 대구외대(경북 경산시)와 한중대(강원 동해시)가 결국 '퇴출' 수순에 들어가기도 했다. 

두 대학이 올 9월 폐쇄가 확정되면 4년제 대학으로는 각각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퇴출 사례가 된다. 교육부는 지난 2008년부터 4년제 대학 4곳, 전문대학 2곳, 각종 학교(신학대학) 1곳 등 총 7개 대학을 강제 폐쇄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해 2021년까지 대학 정원 5만명을 줄이는 '2차 대학 구조 개혁 평가' 기본 계획을 지난 3월 발표했다. 평가를 통해 상위권 대학들은 정원을 자율 감축하도록 하고, 하위권 대학들은 1차 평가 때보다 더 많은 정원을 감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외에도 대학 자체적으로 학과 통폐합 등 캠퍼스 구조조정이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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