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수능시험 개선 방안에 교육 미래 달렸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돼 육부장관 임명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신임 교육부장관에게 거는 기대감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김상곤 내정자는 교육부장관으로서 어느 때보다 중대한 책무를 맡게 됐다. 김상곤 내정자의 앞으로의 행보는 지난해 4월 16일 김 내정자와 뜻을 같이하는 진보 시도교육감들의 4.16 교육체제 선언을 통해 미리 짐작할 수 있다. 이 선언에서 교육감들은 “고교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반교육적 수능배치표 체제, 내신 상대평가 체제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적한 교육 현안 가운데서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1학년도 수능시험 개선 방안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올해부터 초1, 2학년에게 적용됐다. 중1, 고1은 내년부터 적용 대상이다. 따라서 올해가 개정 교육과정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보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내년 고1 학생이 수능을 치를 2021학년도 수능체제를 비롯해 대입제도, 고교내신평가제도, NEIS 학교생활기록부 서식, 교원평가제, 교원양성 및 임용제 등과 관련한 한국교육 전반을 변화시킬 제도 확정을 시민사회에서 구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현재 우리 현실에서 수능시험만 절대평가로 바꾼다고 해서 기대한 효과를 모두 거둘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한국교육의 황폐화를 야기한 잘못된 제도와 구조를 개선해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 교육은 변화의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현행 수능, 고교 교육 황폐화의 주범...대학이 고교 교육 정상화 칼자루 쥐고 있다 현행 수능은 고교 교육을 황폐화시킨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선 고교의 교육과정은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로, 사실상 학교 수업은 수능 문제풀이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학생들을 죽음으로까지 몰아넣는 성적 경쟁으로 인성교육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했고, 이는 학생과 교사의 인권이 함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문제로 수능 상대평가를 하루빨리 폐지하고 고교 교육 정상화에 적합한 평가 및 선발제도로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고교는 수직적 서열화가 아니라 수평적 다양화를 추구해 나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수능시험은 국가가 시행하는 전국 단위의 획일적인 시험으로, 필연적으로 배치표를 만들어낸다. 그 결과 청소년들에게 친구를 밟고 올라서야 내가 산다는 극단의 경쟁심과 부와 권력에 대한 무조건적인 탐욕을 심어줬다. 일부에서는 그간 자신들이 누려온 기득권을 지키고 수능 체제 변화로 인해 받게 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수능배치표 체제를 옹호하며 의도적인 반발과 저항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대단히 정치적이며 반교육적인 것이다. 대학은 신입생 선발의 주체가 대학 자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국가 주관의 수능 성적 줄 세우기를 통해 손쉽게 학생들을 선발해 왔다. 또한 현 체제를 공고히 지키기 위해 수능 절대평가를 격렬히 반대하고 나서는 대학들도 적지 않다. 그들의 주장처럼 신입생 선발의 주체는 국가나 고교가 아니라 대학이다. 교육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우리나라 수능 성격의 시험을 자격고사로 치르고,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공교육정상화법과 원칙에 따라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타당하고 공정한 입학전형을 대학 스스로 만들어내야 하며, 입학전형의 모든 비용을 마땅히 대학이 부담해야 한다. 이런 역량과 의지가 없는 대학은 선발인원 수를 과감히 줄이도록 법제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공교육정상화법 원칙 따른 대학별고사 재도입 필요 이와 함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대학이 선발 자율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과거 본고사처럼 전형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글쓰기, 말하기, 실기 중심의 대학별고사를 치르되,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이미 입법화된 공교육정상화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고교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사교육 시장을 들끓게 했던 과거의 본고사가 아니라 고교 교육과정의 테두리 안에서 글쓰기, 말하기 실기 능력을 검증하는 형식으로 본고사가 운영된다면, 대학의 본고사 부활은 공교육 정상화를 이끄는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다. 학생 선발의 주체가 대입의 패러다임을 바꿀 때에야 초중고 교육이 비로소 바뀔 수 있다. 일부에서는 수능 절대평가로 인해 학습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암기 능력과 문제풀이 능력만 키워서는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기의 미래를 개척해나가기 힘들다. 기성세대 역시 4지선다형 문제풀이와 암기 중심 입시를 경험했지만 지금껏 사회를 잘 이끌어왔지 않느냐고 항변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출세지향적 암기 천재들이 만들어낸 우리의 현재를 냉정히 바라봐야 한다. 교육이 변화하지 않고서는 현재 우리에게 닥친 절체절명의 문제, 즉 창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국가 경쟁력 약화, 부의 양극화, 경제 성장 둔화, 공동체의식 약화 등을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성세대가 먼저 깨달아야 한다. 우리 아이들, 선진교육에서 소외될 이유 없다 고교 내신 성취평가 문제도 수능 절대평가 문제와 의미를 같이한다. “고교 내신이 성취(절대)평가로 바뀌면 학업능력이 저하되며, 특목고와 자사고에 유리해지고 일반고는 불리해진다”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도 있다. 이 때문에 교육부가 지난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시작하기로 공언했던 고교 성취평가제가 지금까지 유예됐고, 급기야 상대평가 9등급제 병기 정책까지 시행되면서 성취평가제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다. 선진국 학생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탐구와 토론 중심의 교육 받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도, 실제로 이 같은 선진교육을 도입하려 하면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반대부터 하고 나서는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 문제는 세계의 교육선진국들을 살펴보면 쉽게 그 원인과 해법을 찾을 수 있다. 교육선진국들은 대부분 초중등 교육에서 성적 순으로 평가하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성취도를 평가하는 절대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국가 학생들의 학업능력이 떨어지고 일부 고교에만 유리해져 교육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교육 선진국처럼 교사는 교육과정의 전문가로서 그 역할에 충실하고 학생은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을 받으며 동료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의식을 키울 수 있게 해야 한다. 대학은 입학사정관들이 쌓은 노하우를 통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우수한 인재를 선발토록 해야 한다. 또한 수능 절대평가와 내신 성취평가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해서는 안 될 동전의 양면 같은 제도라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일각의 반발 때문에 수능 절대평가는 먼저, 내신 성취평가는 나중으로 실시 시기를 달리한다면 이들 제도가 가져다주는 효과는 반감되고 만다. 학생부교과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병기되는 상대평가 등급을 그대로 환산 반영해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라, 수능전형과 별반 다를 게 없다. 따라서 대학은 학생부교과전형 선발 비율을 점차 줄이고 학생부종합전형 선발비율을 확대해 가는 것이 고교도 살리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미래도 살리는 유일무이한 방법이다. 더불어 사교육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본고사를 재도입해 글쓰기, 말하기, 실기 등으로 학생을 선발한다면, 초중고 교육이 본연의 자리를 되찾는 데 크게 일조할 수 있다. 수능과 고교 내신의 변별력이 약화되면 대입이 혼란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입생 선발의 주체인 대학들이 스스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해 적합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기 때문에 교육 정상화에 더욱 보탬이 된다.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수능배치표 체제, 고교 내신 상대평가 체제를 종식시키고 교육다운 교육, 학교다운 학교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 김상곤 예정자의 교육개혁을 위한 메스가 어디부터 닿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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