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문재인정부 교육정책 ‘하향 평준’ 초래할 것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자사고·특목고 폐지하면
다른 형태 서열화 부추겨

문재인정부 교육정책이 교육의 획일화, 학업능력의 하향평준화를 불러 올 것이라는 우려가 시민단체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국가국민감시단은 7일 오후 서울 중구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갖고 자사고·특목고 폐지, 대학평준화, 사학 무력화, 교육감 선거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계 현안으로 떠오른 자사고·특목고 폐지와 관련해 발표한 오세목 중동고 교장은 “현 정부가 고교 서열화를 해결하려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바꾼다고 하는데 이는 또 다른 변형된 서열화를 만들 것”이라며 “정부가 자사고를 없애겠다고 발표하자마자 하향평준화 문제, 강남 학군 부활, 지역 격차 확대 논란이 확산되는 것처럼 자사고 폐지가 공교육 활성화에 대안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23개 자사고연합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오 교장은 “자사고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학교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도입된 제도”라며 “아무리 대통령 공약이라 하더라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사학무력화 문제에 대해 “현 정부는 사학법인 모두를 적폐집단으로 몰아가면서 사립학교를 공영형으로 전환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사학을 통제하려는 것으로 교육 수요자인 국민의 교육기본권 침해 행위”라고 설명했다. 


대학정책에 대해 토론한 김상국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공동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입시 경쟁을 부추기고 학교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입학보장제 ▲상생대학 네트워크 ▲출신대학 차별금지법 ▲고교선지원 후추첨 도입 등을 공약했는데 이중 대학입학보장제와 상생대학 네트워크는 사실상 대학 평준화 정책”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 정책이 추진되면 ’자사고와 혁신학교, 일반고교의 갈등 문제가 대학으로 확산되는 것”이라며 고등교육의 하향평준화를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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