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서울교육 취임 3주년] 조희연 교육감, ‘소통’ ‘방향’ ‘균형’ 지침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7월 10일(월) 오전에 교육감 취임 3주년을 맞아 지난 3년간 추진한 주요 정책 사업을 점검하고, 그 성과와 과제를 도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취임사를 통해 서울시민께 약속드렸던 ‘소통’, 속도가 아닌 ‘방향’, ‘균형’의 3가지 지침을 지키면서 쉼 없이 교육 혁신과 변화의 노력을 기울여온 지난 3년을 성찰하고 그 간의 성과 보고와 함께 남은 1년,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통합’과 ‘협력’의 교육으로 혁신을 넘어 미래로 가기 위한 안정적 초석을 놓겠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 추진한 주요 10개 사업에 대해 객관적이고 냉철한 평가를 위해 현장교사가 평가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였으며, 투입요소 위주의 실적평가 관행에서 벗어나 교육정책의 최종 종착지인 학교의 변화, 교육주체의 체감정도를 확인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10개 주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하였다.


10개 사업은 다음과 같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 △서울형혁신학교 △서울형자유학기제와 오디세이학교 △일반고 전성시대 △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와 학생인권 △희망교실 △학부모 학교 참여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서울미래교육 준비

□ 3년간 추진한 정책 가운데 10가지 주요정책의 성과를 학교급별, 교육주체별, 플랫폼 조성의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급별 정책으로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은 유아기부터 교육 출발선 평등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 공립유치원을 확대하고, 전국최초로 공영형 유치원을 2개원 도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공립유치원 비율이 취임 첫해 21.3%에서 현재 24.1%로 확대 되었고, 학부모의 학비 부담은 줄이고 공공성은 강화하는 대안적 방안으로서의 ‘공영형 유치원’ 모델을 도출하였다. 


<서울형혁신학교>는 아래로부터의(bottom-up) 교육혁신운동과 위로부터의(top-down) 교육혁신 정책이 만난 현장과 정책의 성공적 결합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정책으로, 조희연교육감 임기와 함께 시작된 혁신교육 2기는 양적 확대와 함께 혁신교육의 철학과 가치, 주요 성과가 일반학교로 확산된 점을 성과로 꼽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학교혁신지원센터’설치, 혁신학교의 핵심 내용을 정책화한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 ‘학교업무정상화’, ‘교원학습공동체’, 학생자치와 학부모자치 활성화, 교육과정-수업-평가 연계를 통한 교육과정 혁신 정책 등이 현장에 안착되고 있다. 혁신학교가 일반학교에 비해 교육주체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학생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며 진로성숙도가 향상되는 등의 교육효과가 있음은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서울형자유학기제>는 국가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ㆍ발전시킨 경우이다. 전국최초로 중1학년 2개 학기를 자유학년제로 운영할 뿐만 아니라 중2 혁신자유학년제, 중3 맞춤형 자유학년제까지 과감하게 확장하여 중학교 전과정에 자유학기제의 핵심취지를 적용, 중학교 교육의 혁신을 도모하였다. KEDI에서 실시한 만족도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ㆍ교사ㆍ학부모 모두 만족도가 향상되었고, 776명을 대상으로 한 우리교육청 자체 (서술형) 설문조사에서도 긍정 답변이 압도적이었다. 이밖에도 연구자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방식 개선과 체험활동의 다양화 측면에서 교육적 효과가 확인되었다. 


<고교자유학년제 오디세이학교>는 전국최초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공교육 체제 안에서의 대안적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공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정책인데 교육전문가들로부터 우수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타시도교육청에서도 벤치마킹 움직임이 있으며, 참여자 만족도가 매우 높아, 학생은 100%, 학부모 만족도는 98.6%이다. 


<일반고 전성시대> 정책은 일반고가 공교육의 중심에 서야 우리교육에 미래가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3년간 뚝심 있게 지원을 지속한 결과, 침체에 빠진 일반고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고, 최근 서울학생 종단연구 결과에서 일반고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학교만족도가 취임 이후에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면밀히 들여다보는 중이다. 일반고 중심의 고교체제 개선을 향한 우리교육청의 의지와 노력이 새 정부의 교육정책으로 의미있게 구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주체별 정책으로,
<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와 학생인권>은 학생이 자기결정권을 가진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자치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구체적으로 학생참여예산제와 학생회 운영비 지원, 학생회실 설치 등의 실제적 지원책과 학교의 의사결정에 학생 참여 기회의 확대,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기반한 서울형 민주시민교육 논쟁수업, 학생인권옹호관 설치와 운영, 인권교육 등 민주시민교육의 스펙트럼을 넓혀왔다. 지속적인 자치활동 활성화의 연장선상에서 자발적 참여로 행동하는 학생시민인 ‘촛불세대’가 등장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희망교실>은 교사와 학생이 멘토-멘티 관계를 맺어, 학생이 교육소외와 무기력을 극복하고 자기 삶의 전망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함께하는 자발적 모임으로 현장에서 교육적 반향이 큰 사업이다.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최소화한 운영방식이 더해져 2015년 도입 후 해를 거듭할수록 참가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만족도 또한 학생 89%, 교사 79%로 매우 높다. 학생은 학교생활적응력이 증진되고 교사는 스승으로서의 보람을 느낀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지속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본다.

<학부모 학교참여>는 학부모회 법제화로 교육의 주체로서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실질적 참여권을 보장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된 사업이다. ‘조례 전에는 수다로 여겼는데 이제는 당당한 교육의견으로 받아들여져 좋다.’는 학부모의 말씀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학부모회 운영비 및 학부모회실 설치 지원, 학부모회 컨설팅, 학부모교육 기회 확대 등을 통해 학부모회의 위상에 걸 맞는 역할수행으로 협력적인 학교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끝으로 플랫폼 조성 정책으로
<서울형혁신교육지구>는 배움과 돌봄의 교육복지가 보편화 되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을 교육적으로 투입,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22개 지구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해를 거듭하면서 교육이 지역사회 전체의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마을-학교 간 연대감 강화, ‘도시형 마을공동체’ 복원 등 교육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두 축에서 학생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 중이다. 체험중심 안전교육비 지원에 대한 교사만족도는 92%, 체험교육에 대한 학생 만족도는 97%로 높은데 이는 현장중심으로 해법을 찾아 지원해온 결과이다.


다음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교 재난위험시설은 현재 100%로 조기 해소하였고, 학교시설 내진보강율도 대폭 높였다. 노후 냉난방개선 교체와 석면 텍스제거 작업은 공사효율성을 고려하여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구성원이 직접 설계에 참여하여 더 만족도가 높은 ‘학교 화장실 개선사업’은 842교에서 완료했다. 또한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된 미세먼지 대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하여 건강 취약계층인 유ㆍ초 학생 54만 명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하여 학생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 


<서울미래교육 준비>는 4차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 2016년부터 역점을 두어 추진한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서울미래교육 기초연구 수행 및 담론을 형성했고 올해에는 서울교육가족은 물론 지역사회까지 포괄하여 ‘서울미래교육 상상 프로젝트(상상톡)’를 펼치고 있다. 

한 예로 ‘미래지향적 학교 공간 설계’는 상상톡의 중요한 주제로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학습과 쉼, 그리고 놀이가 어우러지는 미래지향적 교육공간 구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구성원이 설계에 참여하는 신설학교 건축, 교육적 고려를 담는 기존학교의 리모델링과 교실 및 화장실 개선, 학생 친화적 색채 디자인을 도입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앞으로 1년간 새로운 정책과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그간 추진해 온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에 대해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고 서울교육정책이 목표한 결실을 만들어내기 위해 최대치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하였다. 지난 3년간 서울교육을 지켜보고 믿어주며 격려를 아끼지 않은 모든 서울시민들께 감사드리며, 더 나은 서울교육을 위한 굳건한 초석을 다지겠다고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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