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수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지원과장이 지난 19일 오전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대기업 총수 손자와 연예인
                          아들을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숭의초등학교를 현장조사하기 위해 해당 학교 정문으로 들어서고 있다. /조선일보 DB

서울시교육청이 연예인ㆍ재벌 '면죄부' 의혹이 제기된 숭의초등학교가 학교폭력 사건을 은폐ㆍ축소했다며 해당 교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12일 서울시교육청은 "숭의초가 재벌 손자를 심의대상에서 빠뜨리는 등 학교폭력 사안을 부적정하게 처리했음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달 21일(수)부터 30일(금)까지 총 8일간, 6명(시민감사관 2명 포함)의 인력을 투입해 진행됐다. 

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교장과 교감, 생활지도부장 등 3명은 해임, 담임교사 정직 등 관련자 4명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숭의학원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 재벌회장 손자 A군 부모에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회의록과 A군 진술서를 촬영해 유출한 혐의 등으로 징계대상 교원 4명을 전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먼저 담임교사는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을 괴롭힌다는 사전정보가 있었음에도 수련회 때 같은 방을 쓰도록 배정하고 사안이 발생하고 나서는 피해학생 보호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담임교사와 생활지도부장은 전담기구 조사가 늦어져 사실확인에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된 학생들의 최초 진술서 6장도 분실했다. 이 가운데 4장은 이번 사안을 비교적 공평하게 판단할 수 있는 목격자 격인 학생 2명이 작성한 것이었다. 또 다른 2장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물비누를 강제로 먹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가해학생 2명이 작성한 진술서였다. 

학교장은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전학을 유도하는 발언을 했으며, 교감은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심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호소한다는 의사소견서가 있음에도 병원까지 방문해서라도 피해자 진술을 받겠다고 하는 등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했다. 또한 생활지도부장은 전담기구 교사, 자치위원회 위원과 간사 등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 관여하고 있어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교육청은 지적했다. 

이번 특별감사에서는 학생들 최초 진술서가 전담기구 조사에 반영되지 않은 점, 피해학생 부모가 "야구방망이로 맞았다"고 했음에도 학폭위 회의록에 기록되지 않은 점 등이 추가로 확인됐다. 특히 숭의초는 이번 사안을 제외하면 개교 이래 단 한 번도 학폭위를 개최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사립초등학교에서 '교육적 지도'라는 명분 아래 자의적으로 행해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부서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