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100대 국정과제 속 외고.자사고 폐지, 고교학점제, 대입전형 단순화 포함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100대 국정과제를 19일 발표했다. 

 

국정기획자문위가 발표한 교육분야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고교학점제 도입, 대입전형 단순화 등 중‧고교 입시 지형을 바꿀 만한 정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우선 정부는 2018년부터 고교 현장에 ‘고교학점제’를 도입해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이 대학에서처럼 자신이 듣고 싶은 과목을 학점 단위로 선택해 듣는 것을 말하며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고교 졸업 요건을 갖추게 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외고‧자사고도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한다. 고교 서열화 등의 문제가 드러난 현 고교 체제를 개편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전기고, 후기고로 나뉜 고교 입시 시기는 일원화될 전망이다. 

 

고교 교육은 2020년부터 차차 무상교육으로 전환된다. 국정기획자문위는 2022년에는 고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완전히 무상교육이 완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2019년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한다는 계획. 

 

한편 대입 전형은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으로 단순화될 전망이다. 대입 전형 단순화의 구체적 방안은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 발표와 맞물려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듀동아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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