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올해부터 우리나라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인구오너스(Onus)’ 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문재인정부는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성역없이, 최선을 다해’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산의 기본적인 원인인 육아 문제부터 국가가 책임을 지고 수행해야 한다고 판단,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용산구청 직장어린이집 어린이들의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를 위해 우선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난임시술비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출산지원금 도입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을 매년 대폭 확충해 2022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올릴 계획이다.

올해부터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는 2배 인상된다. 내년부터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를 도입하고 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10 to 4 더불어 돌봄)도 지원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내년부터 전액 국고지원할 예정이다. 온종일 돌봄교실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내실화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를 위해 교사 자질 향상과 처우 개선·전문교육과정 운영, 자격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또 202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입학금 단계적 폐지 추진 등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 대책도 추진한다.

유아·초등학생 교육에 있어 적정 학습시간과 휴식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초중고교 필수교과 비중을 줄이고 선택과목·문예체 교육을 늘린다.

올해부터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해 단계적으로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체제 개편을 추진함과 동시에 진로 맞춤형 교육을 위해 2018년부터 고교학점제를 도입·확대할 계획이다. 

복잡한 대입전형을 단순화하는 등 중장기 대입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일단 올해에는 2021년부터 적용되는 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입제도에서도 출신 고교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고 고졸 취업자 지원 확대의 방안으로 국가직 공무원의 지역인재 9급 채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지역 거점 국립대와 강소대학을 집중 육성하고 국가의 직업교육 책임을 강화, 성인평생학습을 활성화한다.

내년에는 직업교육 마스플랜이 마련되며 직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2019년부터는 ‘공영형 전문대’ 운영을 통해 전문대를 직업교육 지역거점으로 만들겠다는 내용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성인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4차산업 분야를 우선으로 분야별 한국형 ‘나노 디그리’ 모델을 개발 운영한다. 한국형 무크(K-MOOC) 강좌도 확대한다.

또 정부는 2021년까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전체 시군구로 확대해 이들의 접근성과 지원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생애주기별 각종 위기에서 예방부터 보호·치료까지 종합적 지원체계도 마련된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 퇴소 아동에 대한 소득·주거·자립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시설보호에서 가정 내 보호로 정책 방향도 전환한다.

또 시도 단위로 청소년 육성 전담공무원을 배치·확대하고 청소년 활동과 자원봉사를 내실화와 함께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기 위해 소프트웨어 교육을 내실화하고 선도 핵심교원은 2021년까지 1만명 육성하기로 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고 초·중등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유아·특수 등)도 확충한다. 학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도 내년에 수립된다.

2017.07.20 국정기획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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