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중고등 교실에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새 정부가 대입 경쟁이 치열한 중고교 교육을 대대적으로 손본다. 경쟁 위주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국가 책임으로 차별 없이 교육하겠다는 의도에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고교 교육과 입시에 대한 변화를 담고 있다. 먼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이었던 ‘고교학점제’가 내년부터 차례대로 도입돼 학교 현장이 지금과 전혀 달라질 전망이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에서처럼 자기가 원하는 수업을 선택해 듣고 일정량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교육부 측은 “2018년에 연구학교를 지정해 시범운영해 보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2년에 전면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교학점제가 확대 시행되면 학생부의 확대가 더욱 자연스러워지고 학습부진 학생을 상대로 보조교사의 일대일 맞춤형 지도를 통해 학생부가 기본이 된 학교 교육 정상화가 수월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간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제대로 정착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교육계 전문가들은 고교학점제의 선결 조건으로 ‘내신 절대평가 전환’을 꼽아왔다. 현행처럼 상대 평가제를 유지하고 고교학점제를 시행할 경우,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에 학생들이 대거 몰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고등학교 내신 평가 방식도 절대평가로 바꾸겠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상태다.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대상 학년도부터 제도에 맞춘 대입 전형을 치를 수 있도록 중장기 대입 제도 개선 방안도 모색 중이다. 

논란이 지속된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등은 일반고로의 전환으로 선을 그었다. 또한 이들 고교의 입시를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진행토록 한다는 입장이다. 폐지 시점 등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달 중 설치될 국가교육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재 특수목적고ㆍ 자사고ㆍ특성화고ㆍ일반고 등으로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단순화하겠다는 취지다. 

대입 제도의 변화로는 2021년부터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해 학생부 전형 위주로 입시를 운영키로 했다. 학교 위주의 교육이 중심이 되고, 수능은 자격고사로서 실시하는 등 복잡한 대입전형을 단순화한다는 얘기다. 

또한 대학 입시에서는 고교명을 드러내지 않는 ‘고교 블라인드 면접’도 도입된다. 현재도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출신고에 따른 차별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면접을 비롯해 대부분의 대학별 선발 방식과 과정이 모두 비공개로 돼 있어 실제로는 출신고교에 따라 평가가 다르지 않느냐는 의심이 그간 팽배했었다. 이는 학력ㆍ학벌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 입사지원서에 출신지, 가족, 학력, 사진 등을 표기하지 않도록 한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블라인드 채용방식과 같은 맥락이다. 더불어 오는 2021학년도부터 대학 입시에서 사회적배려대상자 기회균형 선발이 의무화된다. 선발 비율을 확대하는 대학에는 인센티브도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