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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입안부터 현장과 소통 공감

교총회장-교육 부총리 첫 간담회

하 회장 “전문적 대안 제시에 노력…국가교육회의 균형 구성 당부” 
김 부총리 “교총 의견 경청…교육에 진보·보수 없어 중립의지 강조 ”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새 정부 첫 정부-교원단체 간담회를 갖고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하 회장은 “의제형성, 결정, 집행, 평가의 과정을 거치는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제 형성”이라며 “정책발표 이후 찬·반 갈등으로 교육계가 분열되고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되는 프레임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책 의제를 설정할 때부터 교총과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협조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하 회장은 ‘교육에는 여·야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왔던 점을 상기시키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현장 적합적이고 전문적인 대안제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부총리-교총 회장 간 간담회 정례화, 정책 기획 입안단계 의견개진 기회보장 등을 요청했다. 


또 하 회장은 “국정 과제 중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확대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수능 절대평가 등은 그동안 교총이 제시해온 정책이고 고교학점제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만큼 적극 협력 하겠다”며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성, 현장성도 중요한 만큼 시한에 매달리기보다 안정적 정착에 주력하는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 


특히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나 자사고·외고 일괄 폐지, 교육의 국가 책임을 약화시킬 우려가 큰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이양 등은 학교 자율성, 학교장의 책임경영제 등의 고려해 국가교육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 회장은 “국가교육회의 구성은 매우 환영하나, 그 구성에 있어 교육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교육계 인사의 균형적 참여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참여인사의 편파성으로 좋은 취지가 훼손되지 않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 교육법규에 의한 교육법정주의를 통해 정권교체나 교육감 선거 결과여부와 상관없이 교육이 안정성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교권보호와 교원차등성과급 폐지 등 교원처우 및 교원사기 진작에 공동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하 회장은 “국정과제 교육 분야에 교권보호 및 교원사기진작 방안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학교현장의 아쉬움이 크다”며 “교총과의 교섭합의사항이자 교육부의 지속추진 과제인 ‘교원지위법’ 조속 개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과 교원처우와 교원사기 진작을 위해 교육부와 교총이 적극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경기도교육감 재직시절부터 교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장 의견, 국민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새 정부 교육정책 추진은 교육부 혼자로는 힘든 만큼 파트너로서 교총과 함께 고민하고 정책을 개발하겠다”며 “교총과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주 상의하고 의견을 듣겠다”고 답했다.


또 “중요한 정책이나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성될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며 국가교육회의에 교총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정책에는 진보와 보수 이념이 없다는 말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의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새 정부 교육정책 추진 시 교원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가 중요한 만큼 교권보호와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교총의 여러 제안과 입장은 앞으로 정부 정책추진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교총에서 김동석 정책본부장, 신현욱 정책교섭국장, 김재철 대변인이, 교육부에서는 금용한 학교정책실장, 오승현 학교정책관, 주명현 대변인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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