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세상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 이 개혁의 물결 속에서 이해 당사자들에 따라 어느 것은 적폐 청산, 또 다른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극단적 시각도 없지 않다.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개월간의 업무를 종결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국정목표, 전략, 과제 등을 공표했다. 첨예하게 입장과 관점이 갈리는 의제도 많다. 향후 추진 과정에서 갈등과 대립이 예견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대입 전형료 문제가 불거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분명한 것은 대입 전형료가 투명성, 합리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귀담아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만큼 그동안 대입 전형료가 지나치게 높게 징수된 교육 적폐 중 하나였다. 학부모와 수험생들은 입학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이의 없이 납부해온 것이 관행이었다.

올 대입 수시 모집 시부터 전국 국ㆍ공립 4년제 대학의 대입 전형료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학별로 이를 공표하였다. 아울러 사립대학, 전문대학들도 전형료 인하를 저울질 하고 있다. 현재 일부 인하 동참을 선언한 사립대학, 전문대학들도 늘어나고 있다.

안타까운 점은 사회 조직 중에서 가장 자율적 조직인 대학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입 전형료를 인하한다는 점이다. 바꿔 말하면 지금까지 적정 전형료 이상으로 징수했다는 반증인 것이다. 대입 전형료도 대통령 지시로 인하하는 나라의 국격(國格)도 문제다.

결국 2018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부터 전형료가 대폭 인하될 전망이다. 다만 이 인하가 대학 자율적 결정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시로 인하된다는 점이다. 대학은 학생, 학부모들이 전형료 부담에 벗어날 수 있도록 적정한 전형료를 산정하여 제시해야 할 것이다. 잘못된 관행은 하루빨리 바로 잡는 것이 교육 혁신의 지름길이다. 물론 적정한 전형료는 징수해야 하지만, 학생, 학부모들을 봉으로 삼아 과징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