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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육부, 인수 협상자 반려에 서남대 폐쇄까지? 구조조정 ‘시동’

               서남대 남원캠퍼스 대학본부. /손현경 기자


교육부가 최근 서남대 인수 우선협상자인 삼육대와 서울시립대가 제출한 정상화 방안을 반려한 것으로 ‘서남대 구조조정’ 또는 ‘서남대 폐쇄’라는 최후통첩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31일 “삼육대와 서울시립대의 서남대 정상화 계획서가 사학분쟁위원회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며 “두 대학의 서남대 정상화 방안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남대에는 이후 강력한 구조조정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의 서남대 ‘구조조정’이라는 표현이 사실상 대학의 ‘폐교’ 또는 ‘폐쇄’로 이해하는 의견이 많다. 대학 관계자들은 “새 정부가 지역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보인다”며 “서남대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학생·교수는 물론 서남대가 소재한 전북지역 의원들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서남대 평교수협의회는 이달 호소문을 내고 “교육부와 사분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서울시립대와 학교법인 삼육학원 중 한 곳을 정상화 주체로 신속히 선정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지난 4월 이사회를 열어 서남대 인수를 희망한 4곳 가운데 삼육대와 서울시립대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교육부는 5∼6월 사분위에 이번 안건을 상정해 다시 한 곳을 선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두 대학의 재정기여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두 차례 보완을 요구했다. 삼육대는 10년간 1650억원, 서울시립대는 300억원을 들여 서남대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재원 조달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허점이 있다는 게 교육부 판단이다.

교육부가 두 대학의 계획안이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서남대 정상화 방안이 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관측이 교육계에서 나온다. 또한 교육부가 최근 서남대 의대의 내년도 신입생 모집정지를 사전 통보하면서 학생들의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다. 유태영 서남대 의과대 학생회장은 “학생들이 공부할 환경을 교육부가 직접 만들어줄 수 없다면 인수자라도 빨리 결정해야 한다”며 “정상화에 대한 대책 없이 삼육대·서울시립대 두 곳의 인수안을 모두 반려한 것은 학생을 생각하는 결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사학비리 척결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사분위 개편·폐지론이 나오는 데다 사분위원 11명 가운데 3명이 공석인 만큼 교육부와 사분위가 당장 서남대 인수자를 선정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서남대는 지난 2012년 이홍하 당시 이사장이 교비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고 이 여파로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서 재정 상황이 악화해 폐교 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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